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내용
2025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체계적·종합적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다. 법안은 ‘디지털자산’과 ‘디지털자산업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코인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한국디지털자산협회(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핵심으로 삼는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요건: 금융위원회 인가, 최소 자본금 5억원, 발행액 대비 100% 준비자산 보유 의무
- 디지털자산위원회: 대통령 직속,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 민간 인사 구성으로 정책 종합 조율
- 자율규제기구: 한국디지털자산협회 산하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시장감시위원회 설치, 불공정거래 제재 권한 부여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간 사실상 금지됐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도입 전망 및 시장 영향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논의된 배경에는 2017년 ICO 전면 금지 이후 장기간 멈춰 있던 시장 환경이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가능해져, 결제·송금·금융서비스 전반에서 디지털화폐의 실사용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 결제 인프라 확장: 금융결제망에 연계된 스테이블코인은 송금 수수료 절감과 송금 속도 개선을 가능케 해, 특히 소액·국제 송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인다.
- 금융 포용성 강화: 은행 계좌가 없는 금융소외계층에게도 모바일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간편 송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금융안정 리스크: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편입 비율(현행 100%)과 외부 감사·공시 의무화(월간 자체 감사·연간 외부 감사) 강화 방안이 제안돼 시장 불안 해소를 도모한다.
- 사업자 진입장벽: 최소 자본금 5~10억 원, 금융위 인가 절차, 협회 심사 등을 거쳐야 해 초기 진입 비용과 절차 부담이 존재한다.
이러한 도입 효과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종합할 때, 법안 통과 후 1~2년 내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품을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규제 비교: EU MiCA, 美 GENIUS Act, 日 결제제도
다국적 기업과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주요 국가·지역의 제도 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제도명／법률 | 시행일／발의일 | 주요 내용 | 담당 기관 |
|---|---|---|---|---|
| 유럽연합(EU) |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 | 발효: 2023.6.29 전면 적용: 2024.12.31 | 자산연동토큰·전자화폐토큰 규제, 발행·운영 허가 제도 도입, 투자자 보호 조치 마련 | ESMA／각국 금융당국 |
| 미국 | GENIUS Act of 2025 | 상원 통과: 2025.6.18 | 100% 준비자산 확보, 월간·연간 공시 의무, 대형 발행사 연례 감사, 연방·주정부 규제 협업 | 연방준비제도(Fed), 재무부, FinCEN |
| 일본 | 개정 자금결제법／지불서비스법 | 개정: 2024.4.1 | 법정통화 연동 코인 정의, 발행·운영사 등록제, 기술·자본 요건, 금융청 감독 | 금융청／재무성 |
이 표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법안은 EU·미국·일본과 기본 구조가 유사하지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와 협회 자율규제 기능 강화 등 한국형 거버넌스 모델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법안 통과 전망 및 경제적 시사점
현재 정무위·산자위 심사 단계에 있으며, 여당은 빠르면 7월 중 법안을 재발의하거나 수정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 통과 시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신성장동력 확보: 디지털금융 산업 확대로 관련 스타트업·핀테크 기업 생태계 활성화
- 금융주권 강화: 원화 기반 디지털통화 서비스로 금융 주권 확보 및 해외 의존도 완화
- 외환시장 영향: 스테이블코인 국제결제망 확장 시 원화 국제화 촉진 가능성
- 세수 확대: 디지털자산 거래·발행에 대한 과세 기반 마련으로 세수 확대
하지만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동시에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향후 과제와 정책 제언
- 기술·보안 기준 명확화: 스마트컨트랙트 취약점·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한 기술 표준과 보안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 금융·비금융 기관 협업 모델 구축: 은행, 핀테크, 통신사 등이 협업할 수 있는 오픈뱅킹 연계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설계 필요.
- 투명한 정보공개 강화: 실시간 발행량·준비자산 관리 정보 공개 시스템(API 제공 등)을 도입해 시장 신뢰도를 제고.
- 국제협력 확대: 주요국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FSB·BIS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활성화해야 한다.
-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자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민간 공동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해 투자자 보호 강화.
이와 같은 정책 과제 이행을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단순 규제를 넘어 산업 혁신과 금융 주권 강화를 동시에 이끄는 성공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