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CBDC 현황과 발전 단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법정 통화를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주요 국가별로 다양한 단계에 있습니다.
- 발행 완료(Launched): 11개국
- 파일럿(Pilot): 13개국
- 개념 증명(PoC): 다수 중앙은행이 진행 중
예를 들어, 바하마 ‘샌드달러’와 나이지리아 ‘eNaira’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중국 ‘디지털 위안’은 광범위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도는 2025년 3월 말 기준 e루피 유통액이 1,016크로어(약 1.4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스웨덴의 Riksbank도 e크로나 파일럿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표 1] 글로벌 CBDC 주요 사례
| 국가 | 프로젝트명 | 단계 | 주요 특징 |
|---|---|---|---|
| 바하마 | 샌드달러 | 상용화 | 전국 은행과 상호 운용, 법정화폐 동등 가치 유지 |
| 나이지리아 | eNaira | 상용화 | 모바일 앱 기반, P2P 결제와 국제송금 지원 |
| 중국 | 디지털 위안 | 파일럿 | 주요 도시에서 POS·온라인 결제 테스트, QR코드 결제 지원 |
| 스웨덴 | e크로나 | 파일럿 | 오프라인 거래 실험, 은행 간 청산 시스템 연계 |
| 인도 | e루피 | 파일럿·유통 | 유통액 1,016크로어로 전년 대비 4배 증가, 교차국경 연동 파일럿 계획 |
한국 CBDC 상용화 전망과 도전 과제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대응을 위해 RTGS(Real-Time Gross Settlement) 시스템 보강 및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는 “기축통화 달러·유로 등 주요국 CBDC가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화 CBDC만으로 생태계 자립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BIS 산하 IIF가 7개국을 대상으로 ‘아고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도 단일국 실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 기축통화 미전환 리스크: 달러·유로 CBDC가 없으면 국제 결제·교차국경 거래 활용 한계
- 단일 프로토타입 실험 한계: 아고라 프로젝트 성패가 한국 상용화 결정에도 영향
- 중앙은행 준비 역량: 기술 인프라, 은행·핀테크 연계 체계 구축 필요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는 디지털원화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거버넌스 설계
CBDC 도입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입니다. CBDC가 개인의 결제 내역을 중앙은행·정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악용·통제 수단 전락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같은 우려로 논의가 소극적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명시적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 익명성 vs 투명성: 적정한 익명성 보장 범위 설정
- 거버넌스 구조: 중앙은행·정부·민간 간 책임 분담체계 구축
- 기술적 보호 수단: 영지식증명(ZKP)·블록체인 분산원장 활용 방안 검토
한국 역시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를 법·제도로 뒷받침하고, 기술적 설계를 통해 통제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경쟁과 달러 의존도
한양대학교 강형구 교수는 “CBDC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시장 침투를 얼마나 방어하느냐, 그리고 국제용 통화로 성장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025년 2분기 기준 약 1500억 달러로, 디지털원화가 국제 거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면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종속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경쟁 구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vs 디지털원화
- 국제용 확대 전략: ASEAN·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연계
- 금융주권 확보: 해외 결제·송금 비용 절감 유인 제공
한국은행이 디지털원화를 국제 결제망에 연동시키면 금융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시사점 및 향후 과제
한국의 디지털원화 상용화를 위해서는 다음 과제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 국제 협력 강화: 아고라·mBridge 등 다자간 파일럿 참여
- 인프라 고도화: RTGS 시스템, API 플랫폼, 컨소시엄 블록체인 구축
- 법·제도 정비: 개인정보보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민간·학계 전문가 협의: 거버넌스·리스크 관리체계 설계
- 소비자 수용성 제고: 시범사업 확대, 홍보·교육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원화는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를 넘어 금융·통화주권을 지키는 전략적 과제입니다. 국제 동향과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한국만의 차별화된 CBDC 모델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