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동향과 리스크 관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5년 상반기 기준 150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주요 스테이블코인인 USDT와 USDC의 시가총액은 각각 약 1000억 달러, 400억 달러 수준이며, 이들 모두 달러에 페깅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의 95% 이상이 달러 자산에 연동되어 있어, 환율 변동성과 미국 규제 리스크에 취약합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 ‘지니어스법’을 통해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결제망에서 비(非)달러 기반 코인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은행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오히려 확대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교환이 용이해져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외환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책 당국은 환리스크 헷지(hedge) 방안과 외환관리체계 보완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CBDC 실험과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 구축 현황
한국은행은 2021년부터 단계별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모의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상반기 ‘한강 프로젝트’ 활용성 테스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범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 기관용 CBDC: 은행·금융기관만 보유 가능한 퍼미션형 디지털 화폐 발행
- 예금 토큰: 은행이 고객 예금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실험
- 이머니 토큰: 디지털 화폐 준비자산 기반의 민간 토큰
- 특수지급 토큰: 외부 시스템 연계 지급 수단
이 테스트를 통해 은행 중심의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제 국민 대상 실거래 환경도 함께 검증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퍼미션형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중앙은행이 독점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참여자에게 권한을 분산시키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병행되는 스테이블코인 실험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었습니다.
국내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 현황
국내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 중입니다. 참여 은행과 예상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명 | 참여 형태 | 주요 역할 |
|---|---|---|
| KB국민은행 | 컨소시엄 주도 | 유동성 풀 구축, 고객 온보딩 |
| 신한은행 | 기술 개발 파트너 | 토큰 이슈·리뱅킹 스마트계약 개발 |
| 우리은행 | 커스터디·수탁 서비스 | 스테이블코인 수탁·보관 인프라 구축 |
| NH농협은행 | 핀테크 협업 | 지역 농업·유통 결제 연계 |
| IBK기업은행 | 법인시장 타깃 | 기업용 법정화폐 토큰화 사업 |
| Sh수협은행 | 해양수산 연계 | 수산물 거래 결제 및 금융지원 연동 |
| 케이뱅크 | 디지털 뱅킹 플랫폼 | 모바일 전자지갑·결제 UX 고도화 |
이들 은행은 2025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규제개선 로드맵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암호화폐 ETF’ 도입 계획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은 “국내 가상자산 법인 시장이 5년 내 13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스테이블코인이 기업 간 결제와 해외 송금 시장을 혁신할 기반이 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법제도 정비와 발행 시급 과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여러 과제를 수반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가치 보증 주체, 예금자 보호 유사 규율 마련
- 자금세탁방지(AML/CFT): 블록체인 기반 자금 흐름 추적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외환관리 규정: 코인 간 환전·송금 시 외환거래 규제 적용 범위 설정
- 과세·회계 처리: 디지털 자산 세무 회계 기준 마련
현재 금융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까지 암호화폐 ETF·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세부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관련 법규 정비와 금융안정성 심사 등이 완료되어야만 은행권 발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망 및 시사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디지털 통화 생태계 혁신의 핵심 축이 될 전망입니다. 은행권 주도의 안전망과 신뢰도를 토대로, 해외 송금·전자상거래 결제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CBDC와 민간 토큰이 연계된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포용성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 건전성 관리,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책·기술·산업 간 협업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통화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