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 화폐 3축 구조와 역할

한국 디지털 통화 생태계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상업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세 개 축으로 구성된다. CBDC는 거시경제 관리와 공공 결제 인프라 신뢰 유지에 중점을 두며, 상업은행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제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은 리테일 경제 및 웹3 서비스 혁신을 담당하며, 특히 소액 결제 및 DApp(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기반 결제에서 강점을 보인다. 이러한 병렬적 공존 구조는 각 화폐가 중복 없이 고유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제도화 현황 및 정책 동향

최근 한국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Digital Asset Basic Act) 발의 및 ‘프로젝트 한강’ CBDC 실험 확대 등 제도화 논의가 활발하다. 6월 10일 발의된 법안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법인에 원화 기반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며,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한국은행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프로젝트 한강’ 파일럿을 통해 기관용 CBDC 뿐 아니라 일반 국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범용 CBDC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들 정책 변화는 통화정책 유효성, 금융 안정성, 기술 혁신 간 균형을 고려한 프레임워크 구축 필요성을 시사한다.

글로벌 사례 비교

세계 주요국은 이미 CBDC와 스테이블코인 병행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디지털 달러 연구를 진행 중이며, 싱가포르·스위스 등은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실험을 허용했다. 이들 사례는 비금융 주체도 일정 범위 내에서 제도권 실험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도 핀테크·웹3 기업이 규제 틀 내에서 제한적 실증 실험을 통해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거시경제 변수와 리스크 관리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고려해야 할 거시경제 변수로는 통화량·금리 전달 경로·자금세탁방지(AML)·외환 규제가 있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의 자유로운 교환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외환보유액 및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담보 자산 투명성 확보와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 규제 준수 장치 구축이 필수적이며, 사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보전 장치 고도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기술 인프라 및 운영 모델 비교 표

아래 표는 각 디지털 통화 축별 발행 주체, 용도, 주요 관리 이슈를 비교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 설계 시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

구분	발행 주체	주요 용도	관리 이슈
CBDC	중앙은행 (BOK)	거시경제 관리·공공 결제 인프라	시스템 보안, 프라이버시, 대규모 파일럿 운영
은행 스테이블코인	상업은행	제도 금융 디지털 전환·기업간 결제	자본 적정성, AML/KYC, 신용 리스크 관리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핀테크·웹3 기업	소액 결제·DApp 기반 결제·리테일 경제 혁신	담보 투명성, 스마트 컨트랙트 규제 준수, 외환 리스크

국내 실증 실험 사례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기관용 CBDC 모의유통을 완료했으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범용 CBDC 테스트를 기획했다. 이와 병행해 주요 은행·핀테크 기업이 예금토큰·원화 스테이블코인 실증사업을 준비 중이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초기 단계부터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운영돼 기술·정책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실험될 전망이다.

향후 과제 및 제언

디지털 통화 3축 공존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다. 첫째, CBDC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도 정비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 둘째,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감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금융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셋째, AML·KYC·외환 규제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화하는 기술적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 대상 금융 교육 및 인프라 접근성을 높여 디지털 화폐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