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CBDC 모델 개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는 국가별 금융 정책과 기술 혁신 전략에 따라 크게 ‘중앙집중형’, ‘하이브리드형’, ‘민간 참여형’ 모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모델은 중앙은행의 관리 여부, 민간 혁신 참여 범위, 안정성 확보 방안 등에 따라 특성이 상이합니다. 아래 표는 주요 국가의 CBDC 및 스테이블코인 전략을 비교한 것입니다.

국가	모델 유형	주요 주체	장점	단점
중국	중앙집중형	인민은행(e-CNY 직접 발행·관리)	국가 보증에 따른 강력한 신뢰성 확보, 통화정책 직접 반영 가능	시스템 대응 속도 제한, 민간 혁신 기능 부재
유럽연합	하이브리드형	ECB + 상업은행·핀테크 기업 협력	민간 혁신과 공공성 강화의 균형, 다양한 서비스 실험 용이	참여 주체 간 이견 조율 필요, 초기 운영 복잡성 증가
미국	민간 참여형	USDC·USDT 등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민간 기업)	빠른 혁신 주도, 다양한 맞춤형 결제·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발행 주체 신뢰도·담보 체계 의존,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자 위험 가능성
한국	잠정 보류	한은 ‘프로젝트 한강’ 실거래 테스트	기관 간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 시범 구축으로 안정성 검증	2차 실험 중단에 따른 정책 재조정 필요

중국 디지털 위안화(e-CNY)의 중앙집중형 전략

중국인민은행(PBoC)은 디지털 위안화(e-CNY)를 완전한 중앙집중형 CBDC로 설계하여, 발행·유통·관리의 모든 과정을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국가 주도로 통화정책을 즉각 반영할 수 있으며, 불법 금융거래 방지와 자금세탁 방지(AML) 시스템 구축에 용이합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이미 몇몇 대도시에서 국민 대면 실거래 테스트를 거쳤으며, 오프라인 결제 기능 탑재로 금융 포용성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집중형 모델은 기술적 장애 발생 시 시스템 전체가 멈출 위험이 있고, 민간 금융기관의 혁신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하이브리드 모델 설계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CBDC)를 준비하면서 민간 주체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ECB가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되, 상업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갑 애플리케이션,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혁신의 속도와 다양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민간 주체가 사용자 경험(UX)을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표준화된 API와 보안 규격을 통해 통합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참여 주체 간 정책·기술 조율이 필수적이며, 초기 운영 단계에서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민간 스테이블코인 현황 및 공공보완 전략

미국은 아직 공식적인 CBDC 도입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으나, USDC, USDT 등의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및 자산 관리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코인은 달러를 담보로 발행되며,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로 금융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틀을 마련하고, 공공의 금융 안전망과의 공존 모델을 설계 중입니다. 이러한 ‘민간-공공 공존’ 모델은 빠른 기술 혁신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접근입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담보 자산 신뢰성과 외환시장 안정성 위협, ‘코인런’ 리스크 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한국의 CBDC 실험 중단 배경과 향후 로드맵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 실거래 1차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2차 실험 논의를 6월 26일 잠정 중단·보류했습니다. 중단 배경에는 금융안정성과 통화정책 안정성 유지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으며,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 화폐의 성장세를 검토하는 과정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예정된 ‘디지털 금융 혁신 로드맵’을 통해 CBDC 재개 여부와 스테이블코인 규제·지원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공공 주도형 CBDC와 민간 디지털 화폐 간 경쟁·협력을 조율하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CBDC vs 스테이블코인: 경쟁 구도와 정책 시사점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금융 포용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 수단이지만, 각기 다른 위험과 기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CBDC는 국가 보증의 신뢰성을 제공하나, 실험 중단 시 기술 대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빠른 기능 확장과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발행 주체의 재무건전성과 담보 자산에 따라 소비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CBDC 실험 재개과정에서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동시에 규제 샌드박스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병행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원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금융 산업 전반의 안정적 혁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