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화 CBDC 실증 실험 현황 및 주요 성과
한국은행은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프로젝트 한강’ 1차 테스트를 진행하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예금 토큰 기반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실거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 실험은 민간은행 예금을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해 실제 결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 은행 앱을 통해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QR코드 결제, 온라인 바우처 지급 등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지갑 개설자 수: 75,000여 개
- 전체 거래 건수: 86,000여 건
- 오프라인 상점 결제: 약 45,000건
이러한 데이터는 실험 초기 목표 대비 다소 미흡했지만,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 적용, 디지털 바우처·조건부 지급 서비스 등 행정 혁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인증 절차의 복잡성과 지역화폐 연동 어려움 등의 과제가 남아 있어, 후속 테스트에서 사용자 편의성 및 정책 통합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동향 및 리스크 분석
민간 주도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담보, 알고리즘 기반, 암호화폐 담보 등 다양한 모델로 분류됩니다. 글로벌 시가총액은 2025년 상반기 기준 약 200조 원을 넘어섰으며, 특히 미국 달러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 부족 및 알고리즘 실패: 담보 자산 가치 하락 시 대규모 디페깅(de-pegging) 가능성
-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 흐름: 익명성·탈중앙화 특성을 악용할 우려
- 시장 과점화: 일부 대형 발행사의 독점적 지위 강화 위험
한편, 글로벌 규제 동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는 2024년 6월 발효되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2025년부터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반면, 혁신 속도를 저해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CBDC vs 스테이블코인 비교 표
아래 표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특성과 운영 주체, 기대 효과 및 리스크를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CBDC | 스테이블코인 |
|---|---|---|
| 발행 주체 | 중앙은행 | 민간 기업·재단 |
| 법적 지위 | 법정통화 | 민간 디지털 자산 |
| 신뢰 기반 | 법정화폐 담보 및 중앙은행 보증 | 담보 자산 및 알고리즘 설계 |
| 거래 인프라 | 중앙집중형 또는 하이브리드 구조 | 블록체인 분산형 |
| 기대 효과 | 금융포용성 확대, 결제 효율성 증대, 공공성 강화 | 글로벌 거래 활용도, 기술적 유연성 |
| 주요 리스크 | 개인정보 침해 우려, 민간은행 역할 축소 | 담보 부족·디페깅, 자금세탁 악용 우려 |
글로벌 협력 및 규제 동향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주관 ‘아고라(Agorá)’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여, 국가 간 상호 운용성 확보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유럽 중앙은행 간 파일럿으로, 결제 속도, 비용 절감, 프라이버시 보호 메커니즘을 공동 연구합니다.
- 참여 기관: 한국은행,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등
- 주요 연구 대상: 다중 통화 결제 라우팅, 사전 합의 기반 스마트계약, 블록체인 간 보안 프로토콜
한편, 각국 규제 당국은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듀얼 레일(Dual-Rail)’ 전략을 논의 중입니다. 예컨대 중앙은행 간(B2B) 결제에는 CBDC를, 국민(B2C) 결제에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모델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중심 접근과 대비됩니다. 최종 설계는 개인정보 보호, 금융 안정성, 기술 확장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전략적 시사점
- 기술 인프라 통합: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및 프로토콜 개발이 필수입니다. 국제 표준 기구와 협력해 다자간 테스트넷을 확장해야 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확대: 다양한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차원의 규제 샌드박스를 지속 운영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 민·관 협업 강화: 디지털 바우처, 공공 서비스 결제 등 실생활용 서비스를 CBDC와 연계해 국민 체감형 실증을 확대하고, 민간 핀테크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생태계를 저변 확대해야 합니다.
- 금융포용성 제고: 농어촌·청년 창업·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바우처 프로그램에 디지털통화를 활용, 포용적 금융 모델을 구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