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 Act 개요 및 주요 내용
미국 상원에 발의된 ‘GENIUS Act(Governance for Emerging Networks of Innovative and Unquestionable Stablecoins Act)’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된 법안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연방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예: SEC, CFTC 규제)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발행사 요건 강화: 준비금 증빙(매월 감사보고 의무), 보험공사 예치 등으로 보증 수준을 상향 조정
- 소비자 보호 장치: 이용자 예치금 계리 분리, 투명한 운영보고서 공개 의무
- 연방 규제 연계: SEC·CFTC·FDIC 등 디지털자산 거버넌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협의체 설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지급결제 활용도가 높아지고, 국내·외 거래소 운영사 및 디파이(DeFi) 플랫폼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법제화 추진 배경과 시장 현황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가총액의 약 12%를 차지하며, 2025년 2분기 기준 약 1700조원(1.3조 USD)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페깅(고정) 안정성 문제, 일부 발행사 준비금 운용 투명성 논란(예: Tether USDT 감사 부족 이슈) 등이 빈번히 제기되면서, 규제 당국의 경각심이 고조되었습니다.
- 시장 성장 요인: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스마트계약·디파이) 확대, 크로스보더 결제 수요 증가
- 위험 요인: 준비금 운용의 비투명성, 금융사와 디지털자산 사이 레버리지 확대, 유동성 위기 시 소비자 피해 가능성
이에 따라 2022년 3월 바이든 행정부 디지털자산 행정명령, 2024년 11월 SEC의 가이드라인 발표, 2025년 4월 CFTC의 특정 스테이블코인 증권성 평가 지침 등이 단계별로 발표되었습니다. GENIUS Act는 이러한 사전 조치들의 종합 결과물로, 시장 안정과 혁신 촉진 사이 균형을 목표로 합니다.
예상 기대효과 및 금융 안정성 강화
GENIUS Act가 입법화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통금융·디지털자산 융합 가속: 은행·핀테크 기업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
- 결제 효율성 증대: 24/7 실시간 정산·결제, 크로스보더·마이크로페이먼트 활용 극대화
- 달러화 영향력 강화: 글로벌 무역결제 및 외환보유자산으로서 디지털 달러(스테이블코인) 수요 확대
- 위기 대응력 향상: 발행사 준비금 투명 공개로 유동성 리스크 사전 탐지 가능
특히, FDIC·Fed를 통한 준비금 보험제도 도입으로, 2024년 10월 TerraUSD(UST) 붕괴 이후 제기된 ‘소비자 보호 미흡’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업체인 Chainalysis는 “규제 강화 후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의 15~20% 상승, 디파이 대출 규모 10% 확대”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규제 동향 비교: EU·한국과의 차이
아래 표는 미국 GENIUS Act, EU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2025년 6월 30일 발효), 한국 가상자산 2단계 입법(추진 중)을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미국 (GENIUS Act) | EU (MiCA) | 한국 (2단계 입법) |
|---|---|---|---|
| 제정 현황 | 2025년 6월 상원 발의, 하원 심사 대기 | 2025년 6월 30일 정식 발효 | 2025년 말 국회 논의 예정 |
| 적용 대상 |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 전반 | 모든 크립토자산, 스테이블코인 포함 | 가상자산 사업자 및 발행사 |
| 준비금 요건 | 외부 회계감사·FDIC 보험·고정 준비금 비율 최소 100% | 법정화폐 준비금 100% 의무, 분리계정 보관 | 준비금 증빙 의무화, 별도 신탁계정 보관 |
| 소비자 보호 | 예치금 분리보관·투명성 보고 의무 | 고객자산 분리·리스크 공시, 불공정 거래 금지 | 보험 제도 도입 검토, 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 마련 |
| 시행 시기 | 통과 후 6개월 이내 시행 예상 | 발효 후 18개월 유예기간(2027년 초) | 법안 통과 후 1년 이내 시행 목표 |
이 표를 통해, 미국은 금융안정성에 방점을 찍은 반면, EU는 전체 크립토자산을 포괄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한국은 아직 논의 단계로 세부 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에 대한 시사점 및 향후 전망
국내 금융당국은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디파이 등 신산업 편입을 모색 중입니다. 미국·EU의 규제 우수사례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투명한 준비금 관리 체계 도입: 외부 감사·신탁계정 활용으로 시장 신뢰도 제고
- 국제 표준 협력 강화: BIS·FSB(금융안정위원회) 등 다자간 협의체 참여로 규제 공조 확대
- CBDC 연계 서비스 개발: 한국은행 디지털원화(K-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연동한 금융서비스 혁신
- 인프라·인재 육성: 블록체인·스마트계약 플랫폼 개발 및 전문인력 확보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전문 금융플랫폼의 도입·확산과 함께,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