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TF 발족과 은행 참여 현황

원화 스테이블코인 협의체 TF는 2025년 상반기 중 금융위원회 주도로 발족했다. 초기 8개 은행이 참여했고, 하나은행이 곧 가입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 회원사로 합류를 추진 중이다. TF는 은행별 디지털 코인 기술 스택 검토,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공동 발행 모델 연구 등을 담당하며, 2025년 연말까지 파일럿 코인 발행을 목표로 한다.

• 참여 은행(8곳):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 IBK기업, 수협, iM뱅크, 케이뱅크
• 가입 예정: 하나은행, 토스뱅크
• 협의체 주관: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

구분	은행 수	주요 역할	가입 현황
초기 가입	8	공동 발행 모델 개발·검증	완료
추가 가입 예정	2	파트너십 확대·실증 범위 확장	협의 중

협의체 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담보 자산 관리 방식, 스마트컨트랙트 감사, 충당금 규정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법적·회계적 준수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과거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례 분석

국내에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출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는 2020년 4월 ‘BKRW’를 출시했으나, 8개월 만에 유동성 감소와 거래량 저조를 이유로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시중은행 대신 거래소 주도로 발행되면서 자금 운용 투명성, 담보 리스크 관리, 규제 준수 문제 등이 지적되었고, 해당 경험이 은행권 주도의 컨소시엄 결성 배경으로 작용했다.

• BKRW 사례: 출시 2020.04, 중단 2020.12, 일일 거래량 50만 달러 미만, 담보율 120% 이상 유지 실패

항목	BKRW (바이낸스)	은행권 TF 모델 (예정)
발행 주체	거래소	은행 컨소시엄
담보 자산	코인·현금	예탁금·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
투명성 관리	거래소 내부 감사	제3자 감사 기관 적용
법적 규제 준수	불분명	디지털자산기본법 기반

은행권은 과거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투명한 담보 풀(pool) 운영과 외부 회계 감사,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리스크를 완화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팍스: 국경 간 맞교환 실험 진행 상황

‘프로젝트 팍스’는 국내 은행과 일본 메가뱅크 간에 원화·엔화 스테이블코인을 1:1로 맞교환하는 국경 간 송금 실험으로, MUFG, SMBC, 미즈호 등 일본 3대 은행이 참여하는 프로그맷(Progmat)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진행된다. 현재 신한·NH농협·케이뱅크가 실험에 참여 중이며, 향후 국내 발행 TF 참여 은행 10곳 전체가 합류할 전망이다. 이 실험이 상용화되면 전통 환전 과정과 달리 달러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원화↔엔화 전환이 가능해져 거래 비용 절감과 처리 속도 개선이 기대된다.

• 참여 은행: 신한, NH농협, 케이뱅크
• 플랫폼: 일본 프로그맷, 국내 ‘오픈블록체인·DID협회’ 인프라 활용

단계	기존 송금 절차	스테이블코인 맞교환 실험
화폐 변환 경로	원화→달러→엔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엔화 코인
중개통화 필요성	달러 필수	불필요
처리 시간	1~2일	수 분 내외
비용	중개수수료 0.1~0.3%	합의된 네트워크 수수료만

장기적으로는 유럽·아세안 등 타 통화권과도 맞교환 실험이 예정되어 있어, 글로벌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한은의 CBDC 사업 보류와 스테이블코인 영향

한국은행은 2025년 2차 테스트를 앞두고 있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 한강’을 잠정 보류하고,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움직임에 더욱 주목하는 모습이다. 한은은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지급결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 CBDC의 필요성이 희석될 것을 우려해, 양자 병존의 정책 방향을 모색 중이다. 이창용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은 규제받지 않은 민간 발행 주체의 화폐로, 통화주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CBDC 보류 이유: TF 은행 불만, 민간 논의 활발
• 향후 계획: CBDC 테스터 범위 확대(송금·바우처 등)

구분	CBDC (프로젝트 한강)	스테이블코인 (TF 주도)
주체	한국은행	시중은행 컨소시엄
운영망	중앙은행 결제망	민간 블록체인 네트워크
규제·감독 범위	정부·한은 직접 감독	금융위·금감원 가이드라인 검토
주요 실험 내용	상점 결제, 개인 송금	공동 발행, 국경 간 맞교환

한은은 하반기 국회·금융위와 협의해 CBDC와 민간 코인의 공존 모델, 법제화 방안 등을 확정할 전망이다.

상표권 경쟁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동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하면서, 은행권뿐 아니라 핀테크 업계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비은행권 사업자들도 향후 발행 주체로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상표권 출원 현황: 20여 건 이상 출원 확인
• 법안 주요 내용: 발행 요건(자기자본 5억 원 이상), 금융위원회 인가제, 소비자 보호 장치

구분	주요 내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제 도입, 자기자본 기준 설정
상표권 출원	은행·핀테크·플랫폼 기업 간 경쟁 가속화
소비자 보호	담보 자산 공시 의무, 분쟁 해결 절차 마련

법제화가 완료되면 발행 요건과 감독 기준이 명확해져 시장 안정성이 제고될 전망이며, 상표권 경쟁은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린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