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폐기물 증가 추이와 정책 필요성

전 세계 도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활폐기물 양은 2016년 약 20억 1000만 톤에서 2050년 약 34억 톤으로 7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저소득·중소득 국가의 1인당 일일 폐기물 발생량은 향후 40% 이상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약 19%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여 경제 발전 수준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세는 매립 및 소각 방식에 의존하는 기존 폐기물 관리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며, 자원순환 기반의 제로웨이스트 전략 도입이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자원 순환 확대를 위해서는 재사용·재활용률을 높이는 한편,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순환경제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제로웨이스트 정책 실행의 복합적 어려움

제로웨이스트 정책은 단순히 분리배출 캠페인을 넘어 제품 생산·유통·소비·폐기 전 과정에 걸친 시스템 전환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 장애 요인이 존재합니다. 첫째, 기업과 제조업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친환경 소재 전환과 생산 공정 혁신에 대한 투자 저항이 큽니다.

둘째,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인력·인프라 부족으로 재활용 시설 확충이 더딥니다. 셋째, 폐기물 관리 체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행정 절차가 정책 시행 속도를 저해합니다. 이처럼 제로웨이스트 정책은 기술·재정·행정·사회 전반적인 차원의 협업을 요구하며, 단기적 성과보다 중장기적 로드맵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주민 참여의 장벽과 개선 과제

정책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문제는 주민 참여율 저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분리배출률은 2022년 65.4%로 전년 대비 1.2%p 감소하였으며, 2026년 목표치(79%)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동기 부여 및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사회경제적 취약 지역에 주로 배치되는 ‘환경정의’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정책 불신과 반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불평등 구조는 주민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분리배출·감량 등 일상 행동 변화를 꺼리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정책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과 ‘참여→보상’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적 지원과 인프라 개선의 긴급성

효과적인 제로웨이스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현대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다수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는 재활용 대상 품목·재질 기준이 분산되어 있고, 위반 시 제재가 미흡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품목의 수거·선별·재처리 시설은 처리 용량·기술 수준 면에서 부족하여 ‘선별장→재활용 공장’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자원 순환 고리가 단절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기업·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포괄적 순환경제법 제정, 재활용 설비 구축을 위한 공공·민간 투자 확대, 그리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스템 도입 등 다각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모범 사례와 향후 과제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는 샌프란시스코(미국)가 폐기물 매립 제로(Zero Landfill) 목표를 설정하고, 유통 단계부터 투명한 회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2019년 기준 80% 이상의 재활용·퇴비화율을 달성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리필 스테이션’ 확산을 통해 2023년 한 해에만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을 25% 감축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울산광역시가 폐기물 반입·배출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폐기물 센터’를 운영하여 처리 비용을 연간 15% 절감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제로웨이스트 정책이 기술·제도·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확립이 지속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주요 과제별 데이터 요약표

과제 구분	주요 데이터 및 현황
글로벌 폐기물 증가 추이	2016년 2.01억 톤 → 2050년 3.40억 톤(예측)
주민 참여율 저조	서울시 분리배출률 2022년 65.4%(↓1.2%p), 2026년 목표 79%
법적·제도적 지원 미비	재활용 대상 품목·재질 기준 분산, 제재 미흡 → 포괄적 순환경제법 제정 필요
인프라·기술 투자 부족	선별·처리 시설 용량 부족, AI·IoT 기반 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 초기 단계
모범 사례	샌프란시스코 80% 재활용·퇴비화, 암스테르담 플라스틱 사용량 25% 감축, 울산 스마트 폐기물 센터 15% 비용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