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한강 개요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국민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기획된 시범사업입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 1차 테스트에서는 7개 시중은행과 협업해 예금 기반 토큰을 발행, 참가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교보문고·세븐일레븐 등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실제 결제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총 8만여 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했고, 한국은행은 안정적인 결제 경험을 검증하기 위한 기술·운영 이슈를 점검했습니다.
1차 테스트 결과 및 주요 데이터
1차 실거래 테스트에는 총 35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은행별로 전산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등에 평균 50억원씩 부담했으며, 전체 비용은 350억원 수준에 달했습니다.
테스트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기간 | 2025.04.01 ~ 2025.06.30 |
| 참여 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외 3개 은행 |
| 참가자 수 | 약 8만 명 |
| 가맹점 수 | 교보문고, 세븐일레븐 등 오프라인 주요 가맹점 2곳 |
| 기술 점검 항목 | 예금토큰 발행·송금 속도, 시스템 안정성, 보안성 |
1차 테스트를 통해 CBDC 기반 결제의 안정성과 국민 수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대규모 상용화 전제 조건으로 전산 인프라·운영 로드맵 수립 필요성을 도출했습니다.
2차 테스트 보류 결정 원인
2025년 6월 26일 한은은 1차 참여 은행들과 비대면 회의를 열고, 당초 올해 4분기에 예정됐던 2차 테스트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경에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이 복합 작용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 가속
최근 국회·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논의되면서,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차별성·병존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한은은 관련 법령과 정책 방향 정비 후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참여 은행의 비용 부담 및 로드맵 요구
1차 실험에서 전산 구축·테스트 비용을 전부 은행권이 떠안은 데 대한 불만이 표출됐습니다. 명확한 상용화 계획과 장기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투자에 대한 은행들의 회의적 입장이 2차 테스트 보류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 정책 환경 불확실성
유상대 한은 부총재도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법령 마련 시 은행권과 협의해 테스트를 재개하겠다”고 밝히며 정책 환경 안정화를 우선 순위로 제시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현황
스테이블코인 시장 주도권을 노리는 은행권은 이미 컨소시엄 구성 및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KB국민은행은 이달 23일 총 17개 상표권을 금융거래업 등으로 출원했고, 카카오뱅크·하나은행도 각각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확보했습니다.
| 은행명 | 상표권 출원 개수 | 주요 전략 |
|---|---|---|
| KB국민은행 | 17건 | 전자이체업·금융거래업 사업 연계 |
| 카카오뱅크 | 4건 | 모바일 간편결제 연동 및 디지털 지갑 서비스 강화 |
| 하나은행 | 3건 | 해외 송금 및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확대 |
이처럼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CBDC의 공공성과 보안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고 있어 향후 정책·기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2차 테스트 보류 결정은 단기적으로 CBDC 로드맵에 제동을 걸었으나,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정책 환경 정비를 위한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제화 완료 시점: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령이 연내 국회 통과될 경우, 한은은 내년 상반기 중 2차 테스트 재개 시점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술 협력 확대: 민간 페이 업체·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 블록체인 결제 모델과 CBDC 인프라를 융합한 파일럿 프로젝트가 예상됩니다.
- 글로벌 경쟁력 확보: 미국·EU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CBDC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한은은 국제적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참여에 주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프로젝트 한강’은 정책·기술·산업 주체 간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으며, 향후 법·제도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상호보완적 생태계를 이루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