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배경과 정책 동향

한국 정부는 2025년 들어 암호화폐 산업 육성 기조를 강화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2025년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모는 약 57조 원에 달했으며, 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요 확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활성화 및 내수 금융시장 혁신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중이다.

한편, 한국은행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한 발언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과 병행하여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융권·빅테크의 시장 선점 경쟁

국내 주요 금융지주·은행과 빅테크 기업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수익 창출보다는 향후 시장 지배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금융사들의 상표권 출원 건수는 급증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초기 단계 시장이지만, 제도화 전후로 뒤처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크다”고 전했다. 반면, 빅테크 업계에서는 기술력과 플랫폼 강점을 살려 유통·결제 생태계 전반에 스테이블코인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도화 입법 동향 및 주요 내용

2025년 6월,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혁신법(일명 Digital Basic Act)’을 이르면 7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며, 기존 금융기관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에도 개방적인 인가 체계를 제시한다.

또한,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인가 요건을 5억 원으로 더욱 낮춰 중소 벤처의 진입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었다. 두 법안은 제도화 속도와 안전성 간 균형을 모색하며,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의 회계·세무 기준 정비, 정보보호 규제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안정성과 보안 문제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결제·송금·대출 등 실생활 금융서비스로의 확장성이 기대되지만, 금융안정성과 보안 이슈도 간과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예기치 못한 정보 유출’ 및 ‘시스템 장애’ 리스크를 지적하며, 기술 표준화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비(非)기축통화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초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거래소 제휴, 카드·간편결제 연계 방안 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해킹 대책이 미흡할 경우,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여파가 발생할 수 있어 ‘보안 프로토콜’ 도입 시점을 제도화 논의와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구분	2025년 Q1 규모	예상 2028년 규모	연평균 성장률(CAGR)
달러 스테이블코인	₩57조 원	₩456조 원 이상	약 80%
원화 스테이블코인	– (예상 초기 출시)	₩50조 원 이상 (추정)	–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아직 형성 초기 단계이지만, 글로벌 시장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PSC) 제도화가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해외 주요 기업이 잇따라 상장·유통을 확대하면서, 제도권 편입 이후 국내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