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배경
한국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혁신을 위한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며,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2025년 6월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의 국내 법인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이로써 제도화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이와 함께 은행권에서는 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Sh수협은행 등 주요 6개사가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를 구성해 공동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 중이다. 컨소시엄 형태로 스터디와 실증을 병행하면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낮은 문턱’이 되려 제도를 악용할 우려도 제기된다. 비은행권 핀테크 기업들도 발행 자격을 갖추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보안·준법·유동성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주요 은행 컨소시엄 현황
| 은행명 | 컨소시엄 가입일 | OBDIA 역할 | 출자규모(추정) | 주요 활동 |
|---|---|---|---|---|
| KB국민은행 | 2025.05.02 | 창립 멤버 | 미공개 | 정책 제안, 가이드라인 연구 |
| 신한은행 | 2025.05.02 | 창립 멤버 | 미공개 | 법률 검토, 기술 실증 |
| 우리은행 | 2025.05.02 | 창립 멤버 | 미공개 | 해외 사례 비교 연구 |
| NH농협은행 | 2025.05.02 | 창립 멤버 | 미공개 | 결제 인프라 연계 테스트 |
| IBK기업은행 | 2025.05.02 | 창립 멤버 | 미공개 | 금융 안정성 분석 |
| Sh수협은행 | 2025.05.02 | 창립 멤버 | 미공개 | 어업인 결제 활용 방안 연구 |
| 케이뱅크 | 2025.06.13 | 스테이블코인 분과 합류 | 미공개 | 시스템·보안 공동 실증 연구 |
표 설명: 주요 은행 7개사는 2025년 5월 초 OBDIA를 발족한 후 6월 중순 케이뱅크까지 합류하며 컨소시엄을 확장했다. 이들은 법제화가 확정되기 전부터 스터디·실증을 병행하며 가이드라인 제정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의 발행 가능성과 리스크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르면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전문 인력·전산 설비·환불 준비금 등 요건만 충족하면 핀테크 업체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50억 원에서 크게 낮아진 기준이다. 하지만 은행 대비 보안·시스템 안정성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과거 핀테크 업체 해킹 사례 분석에 따르면, 서버 취약점·내부 통제 부재가 주요 원인이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대규모 자금 집행이 예상되므로 보안 사고 발생 시 금융시장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상장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제 거래소 상장 절차를 통과해야 하나, 국내 핀테크가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기준과 네트워크를 갖추기에는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국제 경쟁력 확보’는 중장기 과제로 남아 있다.
국제 시장 경쟁력 및 상장 전망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한창이다. 예컨대 JP모건체이스는 ‘JPM Coin’,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씨티그룹도 공동 발행을 논의 중이다.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려면, 금융위 인가 절차 외에도 글로벌 KYC/AML·리스크 관리 기준 충족, 대규모 환매 유동성 보장, 외환보유액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이 선결돼야 한다.
특히 환율 변동 리스크 관리를 위해 국제 결제 인프라(Cross-border RMB, EUR 시스템)와의 연계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초기에는 ‘국내 결제·송금’ 용도로 시장이 형성되겠으나, 금융당국이 국제 표준화 작업을 주도하고 주요 금융기관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 CBDC와 정책 충돌 가능성
한국은행은 그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추진해 왔으나, 비은행권이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 스탠스를 유지해 왔다. 이창용 총재는 “비은행 기관이 화폐 대체재를 발행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시중 유동성이 분산돼 CBDC 시범 사업 범위·규모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은행과 금융위, 국회 디지털자산위원회 간 ‘통화 정책 우선순위’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민병덕 의원 대표 발의)는 금융위 산하 기구로 설치될 예정이며, CBDC·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공존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국내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기회이지만, 보안·국제 경쟁력·통화정책 충돌 등 다층적 과제를 안고 있다.
- 단계적 도입: 은행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실증 연구를 확대하되, 핀테크 참여 시 별도의 보안·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적용
- 국제 표준화: 금융위 주도 하에 글로벌 거래소 상장 요건을 정비하고, 중앙은행·금융기관·핀테크 간 협력 채널 마련
- CBDC 연계: 한국은행과 디지털자산위원회가 공동 연구체계를 구축해,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공존 모델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