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기존 현금과 상업은행 예금의 기능을 결합해 지급결제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 금융 인프라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 확보, 통화정책의 실시간 집행, 자금 흐름 모니터링을 통한 투명성 제고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추구합니다.
첫째, 실시간 결제·청산이 가능해지면 상업은행 간 준비금 이전 없이도 즉각적 결제가 이뤄짐으로써 시스템 리스크가 감소합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회수 과정을 통제함으로써 통화량 관리의 정밀도가 높아집니다.
둘째, 익명성이 강조된 현금과 달리 모든 거래 내역이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 불법 자금 세탁과 탈세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되며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금융 소외 계층에게도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월렛을 제공함으로써 포용적 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층·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별도 보완책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한국은행은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Project Hangang’ CBDC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실효성 검증에 나섰습니다. 시범사업 결과는 향후 확대 도입 여부와 설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국 CBDC 시범사업 현황
한국은행이 진행 중인 ‘Project Hangang’ 시범사업은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총 100,000명의 국민이 참여해 실제 상품·서비스 결제에 CBDC를 활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 금융기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 디지털 화폐 월렛을 발행·운영하며, 해당 은행 계좌 보유자가 간편하게 전환 신청 가능
- 사용처: 교보문고·7-Eleven·이디야 커피 등 300여 곳의 가맹점에서 QR코드를 통한 실시간 결제 실험
- 토큰 구조: 소비자용 ‘예치금 토큰(deposit tokens)’과 은행 간 결제용 ‘도매 CBDC(wholesale CBDC)’의 2계층 시스템으로 구성
- 중간 결과: 5월 말 기준 60,000여 개 전자지갑 개설, 누적 거래 건수 29,251건 달성
이번 시범사업은 기술적 안정성뿐 아니라 사용자 경험(UX), 운영 절차, 규제적합성 등을 포괄 평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리스크 분석을 통해 CBDC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부수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CBDC 동향 비교 분석
전 세계 주요국은 각기 다른 단계의 CBDC 개발 및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국가별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국가 | 현황 | 시작 시기 |
|---|---|---|
| 대한민국 | 실거래 시범사업 중 (100,000명 참여) | 2025년 4월 |
| 바하마 | 전국적 상용화 (Sand Dollar) | 2020년 10월 |
| 중국 | 파일럿 운영 (23개 도시) | 2020년부터 계속 |
| 유럽연합 | 설계 단계 (디지털 유로) | 2023년부터 연구 중 |
| 나이지리아 | 상용화 (eNaira) | 2021년 10월 |
바하마는 2020년 10월 세계 최초로 CBDC를 전국 상용화해 물가 연동, 금융 포용성 확대를 목표로 했으나, 현재 발행액은 현금 유통량의 0.5% 미만에 불과해 활용 촉진 방안이 모색 중입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23개 도시에서 광범위하게 시험하며 연말께 정책 방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의 설계·법제화 방안을 연구 중이며, 나이지리아는 2021년 말 상용화 후 초기 거래량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CBDC 도입의 장단점
장점
- 결제 효율성 향상: 실시간(Payments-versus-Payments) 결제로 거래 지연과 리스크가 대폭 감소합니다.
- 통화정책 집행력 강화: 디지털 트래킹을 통해 통화 흐름을 정밀 분석, 필요 시 즉각적인 통화 회수·발행 가능
- 투명성 제고: 불법 자금 흐름 모니터링이 가능해 자금세탁·탈세 방지에 기여
단점
-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모든 거래 내역이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 과도한 정부 감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소외계층: 고령자, 저소득층 등 스마트폰·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금융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민간 혁신 위축: 중앙은행 발행권 독점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 화폐 개발 여력이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안전성뿐 아니라 제도적·사회적 보완장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언
- 투명한 설계 공개: CBDC 프로토콜, 개인정보 보호 방식, 운영 절차 등을 국민에게 명확히 공개해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법적 통제장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해 오·남용 방지 장치를 구축해야 합니다.
- 사회적 합의 프로세스: 시민 토론회, 전문가 자문단 등을 운영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 디지털 소외 지원: 오프라인 교육·전용 디바이스 보급 등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 민간 혁신 연계: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 화폐와의 공존 모델을 연구해 혁신 생태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각적 보완책을 통해 CBDC는 단순 결제 인프라를 넘어 금융 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