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사업 현황 및 중단 배경

한국은행은 2025년 4월부터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 등 7개 시중은행과 함께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1차 테스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해당 테스트는 소비자 대상 예금 토큰 발행·유통 과정을 통해 결제·송금 등의 실사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6월 26일 진행된 비대면 회의에서 법·제도적 불확실성과 상용화 로드맵 부재, 지속적인 비용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차 실험이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2차 테스트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협조 동력이 회복되지 않아 사업이 멈춰섰습니다.

1차 실험 주요 성과 및 비용 분석

1차 테스트에는 7개 은행이 평균 50억원씩, 총 약 350억원을 투입하여 디지털 통화 인프라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STR) 및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FDS) 등 추가 개발 과제를 포함하면, 향후 후속 테스트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은행권은 “구체적 상용화 계획 없이 당장 비용만 발생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중·장기 로드맵과 현실적인 일정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한은 발표자료에 따르면, 테스트 종료 후 사용자 경험(UX) 설계, 보안 검증, 대규모 트랜잭션 처리 능력 평가 등 추가 검증 항목이 최소 8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전환 움직임

CBDC 2차 실험이 중단된 직후, 은행들은 비은행업체 및 블록체인 전문회사와 손잡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해시드는 최근 주요 금융지주사와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 중이며, 네이버페이는 자체 디지털 금융 플랫폼과 연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이버페이 박상진 대표는 “AI와 웹3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초월한 결제의 핵심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민간 주도의 디지털화폐 발행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플레이어 및 컨소시엄 현황

아래 표는 CBDC 1차 테스트 참여 은행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 중인 주요 플레이어 현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은행·업체	CBDC 1차 테스트 참여	투입 비용(억원)	스테이블코인 추진 현황
KB국민은행	예	50	컨소시엄 참여 검토
신한은행	예	50	컨소시엄 참여 검토
하나은행	예	50	컨소시엄 참여 검토
우리은행	예	50	컨소시엄 참여 검토
NH농협은행	예	50	컨소시엄 참여 검토
IBK기업은행	예	50	컨소시엄 참여 검토
BNK부산은행	예	50	컨소시엄 참여 검토
해시드	아니오	–	금융지주·신탁사·수탁사와 컨소시엄 구성 논의 중
네이버페이	아니오	–	정책 수립 협력, 선도 발행 계획 발표
미래에셋증권	아니오	–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 인가 준비 중

*자료: 한국은행, 연합뉴스TV, The Public, BizWatch 등 종합 (2025년 6월)

법·제도 변화와 시장 전망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민간 기업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인가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회계 투명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당국에 인가 신청이 가능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2025년 상반기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미국·아시아 주요 기관이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시장도 제도화 시점을 기점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