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CBDC ‘프로젝트 한강’ 실거래 테스트 현황

한국은행은 2025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기관용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 중이다. 참여 기관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은행 등 7개 금융사이며, 금융 소비자는 은행 예금을 디지털 예금토큰으로 전환해 편의점·카페 등 일상 결제 환경에서 직접 사용해볼 수 있다.

• 참여 인원: 최대 100,000명(기관 소속 직원 및 일반 사용자)
• 토큰 전환 한도: 1인당 최대 100만 원(실험 기간 총 결제 한도 500만 원)
• 결제 방식: QR코드 스캔 또는 NFC 결제 방식
  이번 테스트는 개인 정보 보호, 오프라인 결제, 결제 속도 및 시스템 안정성 등 핵심기술 연구를 병행하며, 기관용 CBDC가 실용화되었을 때 발생 가능한 운영·보안·유통 문제를 사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로써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유효성 유지와 자금 흐름 투명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민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

정부와 여당은 2025년 하반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을 목표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초안에는 “발행사는 최소 자본금 요건과 준비자산(원화·국채) 100% 담보 유지”, “외부 감사인에 의한 분기별 준비자산 검증” 등이 포함되며, 자본규제 회피 및 자금세탁 방지(AML/CFT) 방안을 골자로 한다.

반면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의 화폐가 돼 통화정책 유효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고, 자본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러한 양측 논쟁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국가 금융 주권과 연결된 정책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동향

2025년 들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	주요 법안·프로젝트	주요 내용	현황
미국	GENIUS 법안(상원 가결)	연준 감독하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 규제, 준비자산 100% 담보	상원 통과, 하원 표결 대기
유럽연합	MiCA(Market in Crypto-Assets) 시행	스테이블코인 OSS·PSS 구분, 발행사 자본·운영 요건 강화	2024년 시행 중
영국	FCA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제안	금융기관 발행 허용, 비금융기업 검증 강화	제안 단계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감독 기관 지정	법안 발의 예정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는 “글로벌 지급결제 인프라가 디지털화폐와 융합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며, 스테이블코인을 전통 금융망과 연계된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흐름이 확산 중임을 강조한다.

정책 주도권 갈등과 법적 과제

한국은행·금융위원회·청와대 간 정책 주도권 갈등은 ‘한은 주도 vs. 정부 주도’ 모델 간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다.

• 한국은행: 은행·금융기관만 이용 가능한 기관용 CBDC 단계 도입 → 범용 CBDC 도입 신중론(통화정책 영향 우려)
• 정부·여당: 민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을 통해 디지털 금융 혁신 선도 → 법안 발의(7월 목표)
• 정책 갈등 사례: 한은이 7월 예정이던 ‘스테이블코인 대응 방안’ 콘퍼런스를 민주당 법안 발의 직후 연기하며 갈등 표면화

법적 과제로는 ‘화폐 정의 조항 신설’, ‘준비자산 투명성 확보 방안’, ‘국내외 송금·환전 규제 일원화’,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AML/CFT 규칙 정비’ 등이 있다. 이들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CBDC 공존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로 본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 및 성장성

2025년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규모 및 거래량 지표는 다음과 같다.

스테이블코인	연 발행량 (2025, 억 달러)	일일 평균 거래량 (2025, 억 달러)	주요 사용처
USDT	1,200	50	글로벌 송금·디파이 결제
USDC	800	30	기업 간 결제·디파이
BUSD	300	10	아시아 시장 결제
EURC	150	5	유럽 내 송금·결제

한국 내 스테이블코인 일일 거래량은 주요 거래소 전체 일일 거래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법정화폐 대비 빠른 환전·송금 수단으로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2025년 들어 국내 거래소에서만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4년 대비 35% 성장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