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프로젝트 현황 및 중단 배경
한국은행은 지난 6월 26일 ‘프로젝트 한강’ 1차 테스트에 참여한 시중은행들과 비대면 회의를 갖고 2차 실생활 결제용 테스트 계획을 잠정 보류하기로 통보했다. 당초 한은은 올해 4분기 중 2차 테스트를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민간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화폐 간 역할 중복 및 충돌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은행권의 “인적·물적 투자 부담”도 중단 결정에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차 테스트 결과와 비용 분석
1차 테스트에는 총 7개 은행이 참여했으며, ‘기관용 토큰화 중앙은행 화폐(CBDC)’와 ‘토큰화 예금(Commercial Bank Deposit Token)’을 실제 거래망에 적용해 안정성과 편의성을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총 350억원 규모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테스트는 ▲거래 속도 ▲결제 실패율 ▲시스템 부하 등을 주요 지표로 삼아 운영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결제 성공률 99.8%, 평균 거래 지연 시간 0.7초 미만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은행별로 인프라 구축 부담이 높아, 추가 테스트 진행 전 명확한 상용화 로드맵 제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 현황
국회와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안을 집중 검토 중이다. 법안 초안에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법인은 금융위 인가를 거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이로 인해 비은행 핀테크·블록체인 업체도 시장 진출이 가능해져,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대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재편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디지털 원화 결제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참여 현황
현재 은행권 내 스테이블코인 사업 논의는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참여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은행명 | 참여 현황 |
|---|---|
| KB국민은행 | 참여 중 |
| 신한은행 | 참여 중 |
| 하나은행 | 참여 중 |
| 우리은행 | 참여 중 |
| NH농협은행 | 참여 중 |
| IBK기업은행 | 참여 중 |
| iM뱅크 | 참여 중 |
| 수협은행 | 참여 중 |
| 케이뱅크 | 참여 중 |
| 부산은행 | 가입 검토 중 |
| 경남은행 | 가입 검토 중 |
| 토스뱅크 | 가입 검토 중 |
금융권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될 경우 민간·공공 프로젝트 간 역할 구분이 명확해지고, 은행들도 인력·자본 투자를 명확히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전망 및 정책 제언
- 향후 일정: 한은은 내년 상반기 중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 결과를 관찰한 뒤 2차 테스트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 정책 제언:
- 통합 로드맵 수립: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공존 모델을 명확히 하기 위한 ‘디지털원화통합전략’을 정부·금융당국이 공동 마련해야 한다.
- 기술 표준화: 결제 속도·보안·데이터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글로벌 기술 표준을 채택 및 주도할 필요가 있다.
- 인프라 지원: 중소형 은행·핀테크 기업에도 테스트 인프라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공 디지털화폐 혁신펀드’ 조성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한국은 안정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갖춘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