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법 시행 현황
인도 정부는 2022년 7월 1일부로 ‘일회용 플라스틱(Single-Use Plastics, SUP) 19종 금지 조치’를 발효하며, 플라스틱 빨대·젓가락·접시·컵·포크·나이프·비닐봉투 등 저가·고위험 일회용품의 생산·수입·유통·판매를 금지했다. 이 조치는 ‘플라스틱 폐기물(개정) 규칙 2021’에 근거하며, 단계적으로 차츰 시행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 플라스틱 비닐봉투: 두께 75μm 미만 금지(2022.9.30), 120μm 미만 금지(2022.12.31)
- 플라스틱 컵·접시·용기: 즉시 금지
- 플라스틱 빨대·젓가락·포크·나이프·스티러: 즉시 금지
- 기타(풍선막대·이어버드·장식용 스티로폼 등): 즉시 금지
이후 주별·도시별 집행 현황은 지역별 행정력·시민 인식에 따라 편차가 크며, 일부 도시는 경고와 소액 벌금(최대 25,000루피) 중심으로 단속 중이다.
| 금지 품목 | 시행일 |
|---|---|
| 플라스틱 비닐봉투 (<75μm) | 2022년 9월 30일 |
| 플라스틱 비닐봉투 (<120μm) | 2022년 12월 31일 |
| 플라스틱 컵·접시·용기 | 2022년 7월 1일 |
| 플라스틱 빨대·젓가락·스티러 등 | 2022년 7월 1일 |
플라스틱 소비 통계: 인도 vs 글로벌 비교
인도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약 11kg으로, 글로벌 평균(28kg)의 40% 수준이며, 미국(109kg)의 약 10분의 1 규모다. 하지만 절대량으로는 연간 26백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며, 그중 약 43%가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추산된다.
| 국가 또는 구분 |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kg) |
|---|---|
| 미국(USA) | 109 |
| 글로벌 평균(Global) | 28 |
| 인도(India) | 11 |
인구 14억의 인도에서 연간 11kg×14억 ≒ 154백만 톤의 플라스틱이 소비되며, 이 중 재활용률은 약 60%에 불과하다. 나머지 40%는 매립·소각·무단 투기되며, 해양·강·도시 하수구를 오염시켜 기후 및 공중보건 위기를 악화시킨다.
일회용품 사용 실태와 정책 집행 과제
현실적으로 현지 길거리 차이(Chai) 노점과 소규모 푸드트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위생 우려로 유리컵 대신 종이컵·플라스틱컵이 혼용되며, 일회용 사용이 더욱 늘었다. 특히 음료·패스트푸드 업체 중심으로 저렴한 일회용 포장재가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 행정 인력 부족: 중앙 지침이 지방정부로 하달돼도 인력 부족으로 단속·홍보 인프라 미비
- 대체재 비용 부담: 친환경 대체품(대나무·젖소뿔·비닐대체 신소재) 가격이 기존 플라스틱 대비 20~50% 높아 영세 상인 부담
- 소비자 인식 격차: 대도시 젊은 층은 재사용·리필 선호도가 증가하지만, 농촌·소도시 지역은 여전히 편리성 중시
이처럼 법 제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행정·민간이 협력한 지속 가능한 집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재사용 용기 시장 확산과 비즈니스 모델
팬데믹 이후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트렌드와 맞물려 재사용 용기 시장이 급부상 중이다. 그중 인도 재사용 포장재 시장규모는 2024년 약 7,163.3백만 달러로, 2025~2030년 연평균 성장률(CAGR) 6.9%를 기록할 전망이다.
| 연도 | 시장 규모 (US$M) | CAGR (2025~2030) |
|---|---|---|
| 2024 | 7,163.3 | 6.9% |
| 2030 | 10,584.4 | — |
- 주요 소재: 플라스틱(51.8%), 금속, 유리, 우드 등
- 주요 업종: 식음료, 물류·운송, 의료·헬스케어, 기타 산업
- 핵심 기업: Amcor, RPC Group, Plastipak 등 글로벌 기업과 현지 스타트업 공존
인도 시장에서는 특히 식음료 분야에서 ‘리필 스테이션’·‘예치금(Deposit-Return) 제도’·‘공유 용기 배포’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티핀(tiffin) 배달 서비스의 성장과 환경적 영향
인도 전통 ‘스텐리스 도시락(tiffin)’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는 이미 19세기부터 뭄바이 도심 구내식당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2020년대 들어 기술과 플랫폼이 결합되며 전국으로 확산됐다.
- 운영 방식: 고객이 예치금을 지불하고 재사용 가능 티핀을 수령 → 식사 후 회수 → 위생·살균 처리 후 재배포
- 환경 효과: 일회용 포장재를 90% 이상 대체, 플라스틱 사용량 연간 톤 단위 절감
- 물류 효율화: 배달망 최적화로 탄소 배출량 30% 감소 (집약적 루트 운영)
이 모델은 소규모 식당·기업 구내식당뿐 아니라 대형 IT·BPO 기업 구내식당에서도 채택되어, B2B부터 B2C까지 다양하게 활용된다.
혁신적 대안: Infinity Box 등 민간 솔루션
스타트업과 NGO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 중이다.
- Infinity Box: 육류·식품업계에서 200회 이상 재사용 가능한 스테인리스 용기 제공, 추가 비용 없이 대여·회수 시스템 운영
- 리필 스테이션 네트워크: 주요 도심 상점·슈퍼마켓에 세제·곡물·오일 등 대용량 리필 스테이션 설치
-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2022년 도입된 EPR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업체가 재활용 목표 달성 책임 부담, 재활용 업체와 협력
- 디지털 추적 솔루션: QR코드 기반 용기 흐름 관리 시스템으로 회수율 95% 이상 달성
이처럼 법·시장·기술이 결합된 다층적 접근이 지속 가능하며, 행정·기업·시민이 협업해 순환경제를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