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요 및 배경
서울시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2021년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로, 수도권 지역은 2026년,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직매립 금지 조치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별도의 처리 없이 매립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재활용 혹은 소각을 통해 자원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수도권 매립지의 포화와 환경부담 증가가 주요 배경이며, 2026년 서울 하루 평균 744톤 이상의 생활폐기물이 소각·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
서울시는 하루 평균 약 2,000톤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며, 이 중 약 29%는 소각시설 부족으로 직매립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서울시 4개 소각장(강남·노원·마포·양천)의 처리 능력은 일일 2,275톤(가동률 79.8%)이며, 직매립 29%인 약 912톤이 별도 처리 없이 매립 중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대체매립지는 빠르게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장기적으로는 신규 매립지 확보가 불가능해 쓰레기 대란 우려가 높아진다.
| 구분 | 일일 처리량(톤) | 비율(%) |
|---|---|---|
|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 | 2,000 | 100 |
| 소각 처리 | 1,088 | 54.4 |
| 재활용·자원화 | 400 | 20.0 |
| 직매립(현황) | 912 | 45.6 |
자원순환 방안 및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서울시는 ‘제로웨이스트 서울’을 위해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 ▲종량제 생활폐기물 집중 감량 ▲편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 구축 및 자원화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1~8월에 사업장 폐기물 자체처리 강화(136톤/일)와 봉제원단·커피박 등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확대(52.2톤/일)를 통해 종량제폐기물 190톤/일을 감축하여 2026년 목표량 450톤/일의 약 42%를 달성했다.
이같은 성과는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마을 사업과 민관 협업, 디지털 분리배출 시스템 도입 등의 결과물이다.
| 감축 수단 | 감축 실적(톤/일) | 비율(목표 대비) |
|---|---|---|
| 사업장 폐기물 자체처리 강화 | 136 | 30.2% |
|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확대 | 52.2 | 11.6% |
| 합계(2024년 1~8월 실적) | 190 | 42.2% |
| 2026년까지 감축 목표 | 450 | 100% |
소각시설 확충 현황 및 과제
직매립 금지 이후 부족한 소각 처리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각시설 현대화 및 신규 건립을 준비 중이다.
마포구는 신규 소각장 없이 기존 4개 소각장의 가동률을 100%로 끌어올릴 경우 하루 평균 추가 575톤의 소각이 가능하다고 제안했고, 이는 직매립 금지 후 필요한 744톤을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The PR. 그러나 지역 반발과 환경영향 검토 절차, 예산 확보 등의 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 소각장 구분 | 현재 가동률 | 가동 후 처리능력 확보(톤/일) |
|---|---|---|
| 강남소각장 | 82% | +180 |
| 노원소각장 | 78% | +150 |
| 마포소각장 | 75% | +120 |
| 양천소각장 | 83% | +125 |
| 합계 | — | +575 |
| 필요 처리량 | — | 744 |
향후 전망 및 정책 제언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은 서울의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전환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소각시설 확충과 재활용률 제고가 핵심 과제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자원순환공원 조성, 인프라 혁신, 순환경제 기반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Korea.kr. 또한,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발생량과 처리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폐기물 ‘관리’가 아니라 자원 ‘순환’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