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란 무엇인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유통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통화’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지폐·주화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한국은행만이 발행권을 독점한다. 본질적으로 화폐가치·지급능력은 종이 화폐와 동일하지만, 디지털 네이티브 형태라는 점이 다르다. 특히 한국 통화시스템은 ‘민간화폐(은행예금)’와 ‘법정화폐(현금·지급준비금)’가 공존하는 이중 통화체제로 설계돼 있다. 모바일뱅킹 계좌이체처럼 겉보기엔 즉시 결제되는 거래도 실제로는 다음 영업일, 은행들이 한국은행 당좌예금(지급준비금)을 이용해 최종 결제해 완료된다.

CBDC는 이 구조 속에서 ① 범용 CBDC(리테일형) → 소비자·상점 간 일상 결제 수단 ② 기관용 CBDC(홀세일형) → 은행 간 최종 결제 인프라 두 역할로 구분된다. 범용형은 현행 전자지급인프라를 보완하며, 기관용은 지급준비금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실시간(24/7)-결제가 가능하다. 한국은행은 양쪽 모델 모두 테스트하며, 기술적으론 분산원장(DLT)·토큰화·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병행 검증 중이다.

범용 CBDC vs 기관용 CBDC: 기능과 차별점

범용 CBDC는 소매 결제 시장을 겨냥한다. 사용자는 은행 앱처럼 간편결제 UI에서 디지털원화를 충전‧송금할 수 있고, 거래 즉시 법정화폐로 정산되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카드 네트워크 비용을 절감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관용 CBDC(Wholesale)는 금융기관 전용 네트워크로, 현재 지급준비금 시스템을 대체·보완해 D+1 결제를 초실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구조적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사용 주체	결제 속도	활용 분야	기술 스택	예상 파급효과
범용 CBDC	일반 소비자·가맹점	실시간(T+0)	소매 결제, 소액송금, 정부 바우처	스마트폰 월렛·DLT	결제 수수료↓, 금융포용↑
기관용 CBDC	은행·결제기관	초실시간(수초)	은행 간 청산·국채결제·대량송금	허가형 블록체인, 토큰화 RTGS	유동성↑, 시스템리스크↓

범용형은 프라이버시 이슈를 고려해 잔액 상한선・지급한도 같은 설계 장치를 둔다. 기관용은 국채·외환·증권 결제까지 토큰화할 수 있어 금융시장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현대화할 잠재력이 크다.

한국은행 디지털원화 파일럿: ‘프로젝트 한강’ 현황

한국은행은 2025년 4~6월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10만 명이 실제 매장에서 디지털원화를 이용하도록 하는 파일럿을 가동했다. 참여자들은 예금 토큰을 전환해 편의점·커피전문점·온라인몰(현대홈쇼핑 등)에서 오프라인/온라인 결제를 수행했고, 조건부 바우처 지급 기능도 검증했다.

Pilot 결과는 ▲오프라인 NFC 결제 성공률 96% ▲평균 결제 소요 1.3초 ▲지자체 바우처 정산 비용 45% 절감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체인증+PIN 이중 절차가 사용자 UX를 저해했다는 지적이 있으며, 한국은행은 2단계로 오프라인 P2P 송금과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소액대출 테스트를 예고했다.

글로벌 CBDC 추진 현황과 주요 사례

전 세계 134개국(세계 GDP의 98%)이 CBDC를 연구 중이며, 이 중 66개국이 개발·시범 또는 출시 단계다.
주요국 동향은 아래와 같다.

국가	단계(2025.6)	최근 진전	특징
한국	Pilot(리테일‧홀세일)	‘프로젝트 한강’ 실거래 테스트	디지털 바우처·조건부 지급 검증
EU	Preparation	디지털유로 Rulebook 4차 보고서(4월), 유동성 영향 최소화 설계(6월)	3,000유로 개인 상한 검토
중국	확대 Pilot	e-CNY 국제운영센터(상하이) 설립 발표(6월)	크로스보더 무역결제·CIPS 연계
다국간(BIS)	MVP	‘mBridge’ 4개국 중앙은행 간 실거래 MVP 완성	초국가 DLT 플랫폼

EU는 디지털유로 2026‧27년 출시를 목표로 최대 보유 한도를 3,000유로로 제한해 은행 유동성 유출을 억제한다.
중국은 e-CNY를 17개 성·시에서 7조 위안(약 9860억 달러) 이상 거래하며 가장 규모가 큰 리테일 CBDC를 운영 중이고, 국제 사용 확대를 위해 홍콩·중동 은행과 협력한다.
BIS ‘mBridge’는 태국·홍콩·UAE·중국이 실시간 외환(PvP) 결제를 완료, 2025년 말 상업 MVP 공개를 목표로 한다.

CBDC가 가져올 금융시장 변화와 과제

CBDC 도입은 결제 효율성·금융포용성·정책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리테일 분야에서는 카드·PG 비용 절감과 실시간 정산 덕분에 소상공인의 마진이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스마트컨트랙트형 디지털 바우처를 통해 재정집행 정확도를 높이고, 복지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홀세일 CBDC는 증권·환매조건부채권(RP) 같은 고액 거래를 실시간 DvP로 처리해 유동성 위험을 축소하며, 국제 CBDC 네트워크(mBridge 등)가 상용화되면 외환 결제 비용 40%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보호와 AML·KYC 간 균형 ▲사이버 보안 ▲통화정책 전파의 불확실성 ▲민간 은행 예금 기반 수익 모델 변화 등 해결 과제도 뚜렷하다. EU가 제시한 잔액 상한과 한국은행이 시험 중인 오프라인 지갑은 하나의 절충안이지만, 완전한 제도 설계와 국제표준화는 아직 진행형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CBDC 법적·기술적 가이드라인’을, BIS는 2026년 ‘글로벌 CBDC 상호운용 표준안’을 각각 예고하면서 거버넌스·규제조화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결론 및 전망

2025년은 CBDC가 개념 검증에서 실거래 상용화로 넘어가는 변곡점이다. 한국은 ‘프로젝트 한강’ 성과를 기반으로 2027년 리테일 CBDC 정식 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EU·중국·BIS 다국간 플랫폼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정표를 앞당기고 있다. 규제·기술 과제가 남아있지만, 디지털원화가 실시간 결제와 금융서비스 혁신의 핵심 인프라가 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기업·개인은 이제 ‘토큰화된 원화 시대’에 대비한 결제 전략과 데이터 거버넌스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