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한강 개요와 실거래 구조
2025년 4월 1일~6월 30일 진행 중인 ‘프로젝트 한강’은 한국은행(BOK)·금융위원회·금감원이 공동 추진하는 국내 첫 실거래 기반 CBDC(기관용) 테스트다. 7개 시중은행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10만 명을 모집했고, 참가자는 모바일 뱅킹 앱에서 원화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즉시 전환해 편의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커피숍·서점·배달 앱 등에서 QR 결제한다.
결제 단계에서 발생하는 최종 정산은 기관용 CBDC 계좌 간 실시간으로 이뤄져, 토큰화된 사적 예금과 중앙은행 자금 결제가 완전 분리·연계되는 2-계층 구조를 구현한다. 이 설계는 기존 계좌 기반 지급망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면서도, 중앙은행이 직접 소매 거래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아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최소화한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파일럿 명 | 프로젝트 한강 | 실거래 테스트 |
| 기간 | 2025.04.01 – 06.30 | 3 개월 |
| 참여 은행 | 7곳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 모집 인원 | 최대 100,000명 | 사전 신청 |
| 개별 한도 | 100만 원(보유) / 500만 원(누적 결제) | 향후 확대 가능성 |
예금 토큰의 기술적 특징과 ‘7 % 지급준비’ 의미
예금 토큰은 상업은행 예금(요구불)을 분산원장 기반 디지털 증표로 변환한 ‘프로그래머블 머니’다. 스마트계약을 통해 쿠폰·바우처·조건부 지불 같은 ‘탑재형 기능’을 계좌 이체보다 간단히 붙일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다. 그러나 토큰이 실시간으로 현금 동등성을 유지하려면 유통량 대비 충분한 준비금이 필수다. 이에 한국은행은 발행 잔액의 최소 7 %를 참여 은행이 기관용 CBDC로 예치하도록 규정했다.
7 %는 현재 지급준비율 중 ‘요구불예금’ 항목과 동일해 정책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은행 유동성과 통화승수에 미치는 영향이 시장 중립적 수준에 머물도록 설계됐다. 결과적으로 CBDC 계좌는 ‘준비금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예금 토큰은 현행 예금자보호 체계 안에서 법화와 등가성을 확보한다.
실사용 환경과 소비자 경험
일반 참가자는 은행 앱 내 ‘예금 토큰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계좌 잔액 일부를 실시간으로 토큰화한다. 전환·송금 과정에서 수수료는 없으며, QR 결제 후 판매자 계좌에는 T+0로 정산 금액이 입금된다. 참가자당 보유 한도는 100만 원, 누적 결제 한도는 500만 원으로 설정해 리스크를 통제했다(향후 성과에 따라 단계적 상향 검토). 오프라인 결제는 바코드 기반 POS 단말, 온라인 결제는 정산 API 연동 PG사가 지원한다.
사전 도입 가맹점은 3월 말 기준 편의점·GS25와 대형마트·이마트를 포함해 28개 브랜드, 2,400여 개 매장이다. 사용자 설문(5월 31일 중간 집계)에서 “전환 속도·간편함” 항목은 4.6/5.0, “앱 안정성”은 4.4/5.0으로 평가됐지만, “가맹점 범위”는 3.2/5.0으로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 생태계 영향: 스테이블코인·페이 서비스와의 경쟁
예금 토큰은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동일하게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 형태로 유통되지만, 은행 예금에 1:1로 배정돼 신용·가격 리스크가 사실상 0이라는 점이 차별 요소다.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국내 거래소 기준 약 2.1 조 원)에 비해 예금 토큰 시범 유통량은 500 억 원 수준으로 작지만, 지급준비 7 % 규제로 인해 시장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은행은 향후 공개형 퍼블릭 체인과의 호환성도 검토 중인데, 이는 스테이블코인 개발자 커뮤니티와 상호운용성을 높여 ‘디지털 원화 생태계’ 전체 볼륨을 확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기존 빅테크 간편결제 사업자는 “토큰 전환 UX가 번거롭다면 대중적 흡수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예금 토큰이 점유율을 확대하려면 오픈API, 백엔드 통합 정산 등 기술적 연결성을 강화해 사용자 전환 코스트를 1 클릭 수준으로 낮추는 전략이 요구된다.
남은 과제와 향후 로드맵
첫째, 거버넌스다. 중앙은행·금융위·금감원·참여은행 간 데이터 공유와 책임 소재를 정교화하지 않으면 시스템 장애 시 소비자 피해 보상이 지연될 수 있다. 둘째, 프라이버시다. 기관용 CBDC는 도매 전용으로 개인정보 접근권이 제한되지만, 토큰화된 거래 메타데이터가 은행과 가맹점 서버에 분산 저장되는 만큼 ‘재식별’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동형 암호·영 지식 증명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수익 모델이다. 은행은 예금 토큰 발행 잔액만큼 지급준비금(0 %)을 묶어두므로 순이자마진이 희석된다.
이에 일부 은행은 ‘프로그래머블 수수료(0.05 %)’ 부과를 협의 중이나, 과도할 경우 채택률이 급락할 수 있어 정책·시장 균형점 찾기가 관건이다. 한국은행은 7월 중 비용·편익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고, 2025년 4분기에는 범용 CBDC(소매용)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전망이다. 최종 채택 여부는 ▲안전성 ▲포용성 ▲경쟁 활성화 ▲통화정책 전송효과 등 4대 지표가 충족되는지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