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배경 및 목표
원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지급결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페이팔, 테더(USDT), 달러 페깅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송금, 환전 수수료 절감, 24시간 금융거래 지원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해온 사례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함으로써 핀테크 산업 혁신과 금융 포용 확대가 기대됩니다. 특히, 2025년 6월 현재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는 약 2.5조 달러(한화 약 333조 원)로, 2020년 대비 세 배 이상 성장했으며, 이 중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한은·금융위·정무위 등 여러 기관 간 역할 조정과 법·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특히 법률적 정의, 담보 관리, 발행 주체 요건 등과 같은 핵심 쟁점들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한은의 우려: 통화정책 및 환율 안정성 영향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이 확대될 경우 국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고, 환율 정책에 대한 통제력도 저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교환을 더 쉽게 만들어 달러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외환 관리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에 편입된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하거나 급변동이 발생할 경우 금융안정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충격 흡수를 위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화량 관리 및 외환 보유액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주요 내용 및 진행 상황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2025년 6월 10일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최초의 종합 법안으로,
- 디지털자산(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의 정의 및 법적 성격 명확화
-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 발행 요건(자기자본 기준, 감사보고 의무 등) 및 담보 자산 기준 설정
- 발행 주체 범위(은행·핀테크·전담 법인 등) 규정
등을 포함합니다. 현재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동으로 7월 중 별도 ‘디지털자산 혁신법’ 안도 발의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 월간 내부 감사 및 연간 외부 감사 보고서 공시 의무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2025년 하반기 한국은행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통화) 실증 종료 후 중간평가를 거쳐 최종 정책 방향과 병행하여 정비될 계획입니다.
글로벌 동향: 미국 GENIUS 법안과 비교
| 구분 | 한국 “디지털자산 기본법” | 미국 GENIUS 법안 |
|---|---|---|
| 발의 시기 | 2025년 6월 (민병덕 의원) | 2025년 6월 17일 (미 상원) |
| 발의 주체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 미국 상원 다수당 |
| 자본금 요건 | 10억 원 이상 | 규정 없음 (금융기관 감독 하 발행 허용) |
| 감사보고 의무 | 월간 내부 감사, 연간 외부 감사 | 분기 보고, 연간 외부 감사 |
| 규제 기관 |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한은 의견권 | 재무부, SEC(증권거래위원회), Fed |
| 주요 특징 | 정의·발행·담보·감독 전반 규율 | 스테이블코인 발행, 보유자 보호, 투명성 강화 |
글로벌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GENIUS’ 법안을 통해 명확한 발행·감독 기준을 마련했으며, EU도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를 통해 2025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한국 역시 이들에 비견할 수 있는 종합 법제가 필요합니다.
제도화 추진 로드맵과 전망
- 2025년 상반기:
- 한은 CBDC 실증 테스트 종료 및 중간평가
-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6월)
- 2025년 7월:
- 디지털자산 혁신법(스테이블코인 전반) 발의 예정
- 2025년 하반기:
- 기본법·혁신법 본회의 통과 여부 검토
- 금융위·한은 협의체 구성, 최종 가이드라인 확정
- 2025년 말~2026년 초:
- 시범 사업 시작(발행사 허가, 결제 인프라 구축)
- 감독체계·위험 관리 매뉴얼 배포
향후 2년 내 법제화가 완료되면, 2027년경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송금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시장 변동성·기술 보완 과제, 글로벌 규제 조화 같은 과제들이 남아 있어, 제도화 과정에서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유연한 규제 설계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시장 규모와 데이터 분석
2025년 5월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2000억 달러(한화 약 266조 원)에 달하며, 그중 주요 스테이블코인(Tether, USDC, BUSD 등)이 85% 이상을 차지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 중 스테이블코인 거래 비중은 2023년 15%에서 2025년 35%로 급증했습니다.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5월 |
|---|---|---|---|
| 글로벌 시총(억 달러) | 1500 | 1800 | 2000 |
| 국내 거래 비중 (%) | 15 | 25 | 35 |
| CBDC 실증 참여 기관 수 | 5 | 10 | 15 |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외 디지털 결제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으며, CBDC 실증 참여 기관 증가와 함께 제도권 도입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