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 저항의 실태와 청원 결과 분석
지난 2025년 상반기,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민들의 저항감도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에는 CBDC 도입에 반대하는 청원이 총 5건 올라왔으며, 이중 3건이 동의수 100%를 달성하여 사실상 국민 의사로 강력히 확인되었다. 반대 청원인들은 주로 “물건 매매 시 통제·감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를 본질적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이 제시한 주요 반대 논리는 다음과 같다.
- 디지털 결제 인프라 편차: 디지털지갑이 등록된 스마트폰이 없으면 CBDC 결제 불가능 → 전산망 취약 지역에서 서비스 격차 심화
- 과도한 소비 통제 우려: 정부가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 → 소비 패턴 분석·제한 혹은 유통기한(소비 기한) 설정 가능
- 현금 및 민간결제서비스 위축: 국민들이 현금 사용 감소 → 민간 금융기관·핀테크 서비스 제공 축소
- 기술적·보안 위험: 대규모 해킹 및 시스템 장애 시 결제 전체 마비
- 사회적 논의 부족: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부실 → 기본권 보장 미흡
국회 국민동의청원 통계(2025년 6월 기준)
| 청원 주제 | 청원 건수 | 동의율 | 주요 반대 사유 |
|---|---|---|---|
| 결제 및 거래의 자유 보장 요청 | 2건 | 100% | 통제·감시 우려 |
| 기술적 안정성 검증 요구 | 1건 | 100% | 보안·해킹 위험 |
| 사생활 보호 및 기본권 침해 방지 촉구 | 1건 | 85% | 디지털 전체주의 우려 |
| 민간 금융시장 위축 방지 | 1건 | 75% | 현금·페이 시스템 위축 우려 |
글로벌 CBDC 현황과 한국의 입지
전 세계 중앙은행의 90% 이상이 CBDC 발행을 검토하거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5년 5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95개국 중 110개국이 적어도 컨셉 검토 단계에 진입했고, 25개국은 이미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 지역 | 검토 단계 국가 수 | 시범 사업 국가 수 | 발행 완료 국가 수 |
|---|---|---|---|
| 유럽 | 30 | 10 | 2 (스웨덴 e-Krona, 바하마 Sand Dollar) |
| 아시아·태평양 | 40 | 8 | 1 (나이지리아 eNaira) |
| 미주 | 20 | 5 | 0 |
| 중동·아프리카 | 15 | 2 | 0 |
- 스웨덴: 2016년부터 e-Krona 시범 운영 → 농촌 지역 결제 환경 개선 실험 중
- 바하마: 2020년 전 세계 최초로 Sand Dollar 공식 발행 → 관광객·해안 지역 지원
- 나이지리아: 2021년 eNaira 발행 → 이용률 확대 위해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 정책 도입
한국은행은 2022년 ‘CBDC 모의실험보고서’를 발표한 뒤, 2024년 인프라 설계 및 보안 검증을 진행했고, 2025년 하반기부터 제한된 대상(공공기관·대기업) 대상 파일럿 테스트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반대 논리의 타당성 검토
3.1 디지털 격차와 포용성 문제
CBDC는 스마트폰·인터넷 접속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전산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섬 지역 등에서 디지털 배제(digital exclusion)를 심화시킬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98%가 인터넷에 접속 가능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에서는 15%가 디지털 기기 미보유 상태이며, 이 중 약 40%가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2 통제·감시 가능성과 사생활 침해
CBDC는 거래 내역이 중앙은행 서버에 실시간 기록되므로, 정부·기관이 모든 거래를 잠재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연구에 따르면, “완전 익명성 보장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익명성 강화를 위해 오프라인 프로토콜 투입 시에도 규모·속도 등에서 제약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개인 소비 패턴 분석·제한·유통기한 부여 등 통제 정책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 리스크
CBDC 시스템은 대규모 트랜잭션을 실시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분산원장기술(DLT) 혹은 중앙집중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양쪽 모두 장·단점이 존재한다.
- 분산원장기술(DLT): 트랜잭션 위·변조 방지에 강점 → 처리 속도(초당 거래량)가 제약
- 중앙집중형 DB: 초고속 처리 가능 → 해킹·단일 실패 지점(SPOF) 위험
금융보안원(2025) 발표 자료를 보면, 2023년 글로벌 금융권 대상 사이버 공격 건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특히 API 취약점을 노린 공격이 증가 추세다. CBDC 도입 시 보안 인프라 강화는 필수 과제로, 최소 수준의 시스템 장애 시 국민 경제 전반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 필요성
CBDC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통화정책·금융시스템·국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제도 변화다. 따라서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 공청회 및 국민 의견 수렴: 다양한 이해관계자(소비자, 금융기관, 지자체, 학계 등) 의견 청취
- 시범사업 확대: 공공·민간 영역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운영 리스크 사전 점검
- 법·제도 정비: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률 개정
- 교육·지원 프로그램: 디지털 취약 계층 대상 기기 보급 및 사용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