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란 무엇인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관리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로, 기존 현금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지닙니다. CBDC 도입을 통해 결제 시스템의 효율화, 통화정책 전파력 강화, 금융 포용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4월부터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금융 소비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실거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나, 2차 테스트는 기술 보완·법·제도 정비 과제와 민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고조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2차 테스트 잠정 중단 배경 분석

한은이 2차 테스트를 연말께 계획했으나, 은행권의 비용 부담과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중단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1차 테스트 참여 7개 은행은 시스템 구축 및 마케팅에 약 350억 원을 투자했으나, 구체적 상용화 로드맵 부재로 추가 투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및 민간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중앙은행 주도 사업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테스트 재논의 시점을 “관련 법령이 마련된 후”로 못 박았습니다.

민간 스테이블코인 추진 현황

국내 시중은행들은 민간형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에 참여 중인 은행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iM뱅크, 수협, 케이뱅크 등 9곳이며, BNK부산은행·경남은행·토스뱅크도 가입을 검토 중입니다.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법적 지위 확보 및 선제적 시장 선점을 통해 디지털 원화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디파이(DeFi) 및 블록체인 결제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 참여 은행 및 투자 현황 표

아래 표는 CBDC 1차 테스트 참여 은행과 민간 스테이블코인 논의 참여 은행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분류	참여 은행 (1차 CBDC)	투자 규모	참여 은행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 상태
중앙은행 주도 사업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IBK기업, 수협	약 350억 원	–	중단 (잠정)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	–	–	위 7개 + iM뱅크, 케이뱅크 (9곳) + 검토 중 3곳	법제화 논의 활발

표 자료: 매일경제, 한국무역협회, 중앙일보 종합

디지털 원화 시장 전망 및 정책 과제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 병존 여부는 향후 디지털 원화 생태계 형성의 핵심 과제입니다. 중앙은행 주도의 공공성·안정성 확보와 민간의 혁신성·효율성 확대 사이에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법제화 일정에 따라 CBDC 2차 테스트 재개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구체화되면 시장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기술 보완, 프라이버시 보호, 이상 거래 탐지(FDS), 의심거래보고(STR) 체계 구축 등이 당면 과제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