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내용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포함)의 발행 요건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규율하기 위해 발의된 1단계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명확화 △금융위원회 인가·등록 체계 구축 △디지털자산업자의 내부통제 및 경영 건전성 기준 마련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국내 법인으로서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면 발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초기 시장 진입장벽을 비교적 낮게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디지털자산혁신법 핵심 개선점
디지털자산혁신법은 기본법의 보완·강화 버전으로, 발행 주체·요건·공시 체계를 보다 엄격하게 다듬은 2단계 법안입니다.
- 발행 자본 요건 상향: 기본법의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
- 발행 주체 제한: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법인으로 명확화
- 공시 의무 강화: 백서·디지털자산설명서 등 공시 서류의 협회 심사 및 법정 공시 시스템 도입
- 책임 소재 명확화: 공시 누락 시 작성자의 손해배상 책임 부과
| 구분 | 기본법 (민병덕 의원안) | 혁신법 (정무위 예정안) |
|---|---|---|
| 자기자본 요건 | 5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
| 발행 주체 | 금융위원회 인가 법인 |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법인 |
| 공시 체계 | 거래소 게시(백서·설명서) | 협회 심사 → 통합공시시스템 게시 |
| 책임 규정 | 미비 | 공시 누락 시 손해배상 책임 명시 |
이처럼 혁신법은 시장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발행 자본 기준을 높이고 공시·책임 체계를 체계화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경고
한국은행은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잠재 리스크를 아래 네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 디페깅(de-pegging): 준비자산 신뢰 훼손 시 가격 급락 가능성
- 코인런(대규모 상환 요구): 대규모 상환 요청이 단기자금시장 불안으로 전이
- 외환시장 변동성: 달러·원화 스테이블코인 간 교환 수요가 외환관리 부담 초래
- 통화정책 무력화: 민간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통화량 통제가 어려워질 우려
또한,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외환 자율화 완성 전 단계에서 달러 수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한국은행과 BIS 등의 국제기구가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사항으로, 제도권 편입 전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동향
스테이블코인은 낮은 변동성과 빠른 결제 속도를 강점으로, 디파이(DeFi) 생태계에서 결제·송금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시장 규모 성장: 2017년 12월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거래에 사용된 비중은 7.9%였으나, 2025년 5월에는 84%로 급증
- 글로벌 시가총액: 2025년 5월 말 기준 약 2,309억 달러(약 318조 원)로 역대 최고치 기록
| 연도 | 스테이블코인 활용 비중(%) | 글로벌 시총 (억 USD) |
|---|---|---|
| 2017.12 | 7.9 | 40 |
| 2020.06 | 35 | 800 |
| 2023.12 | 60 | 1,500 |
| 2025.05 | 84 | 2,309 |
아울러 국내에서는 카카오뱅크, KB국민은행 등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며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제도권 편입 시 빠른 시장 선점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제도권 편입과 산업 전망
디지털자산기본법·혁신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은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 강화: 백서 검증 및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로 이용자 신뢰 제고
- 산업 생태계 활성화: 안정적 인가·공시 시스템을 통한 시장 진입 용이
- 금융 시스템 연계: 은행권·핀테크·게임사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참여 가능
- 국제 협력 확대: BIS·IMF 등 국제기구와 연계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다만, 한국은행 등 거시당국이 지적한 외환 관리·통화정책 영향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연계, 충분한 준비자산 보유·공시 기준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은 안정성과 혁신성을 조화시키는 선진 금융 인프라로 발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