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프로젝트 한강 분석: 한국형 디지털화폐 실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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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테스트 현황: 지갑·거래 지표

‘프로젝트 한강’ 1차 테스트는 2025년 4월 1일 시작해 6월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6월 19일 기준 전자지갑은 7만 5,000개가 개설됐으며 목표치(10만 개)의 약 75%를 달성했다. 거래량은 8만 6,000건, 이 중 오프라인 결제가 4만 5,000건으로 52.3%를 차지한다. 이는 4월 21일 중간 집계(지갑 5만 1,766개·거래 2만 9,251건)와 비교해 지갑은 44.9%, 거래는 194% 증가한 수치다.

구분4 월 21 일6 월 19 일성장률
전자지갑 수51,76675,00044.9 %
총 거래 건수29,25186,000194 %
오프라인 결제 비중41 %52.3 %▲ 11.3 %p

수치는 목표 대비 ‘참여 확장성’을 보여 주지만, 참가자 25%가 지갑만 개설하고 사용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서비스 실효성에 숙제를 남긴다.


스마트계약·디지털 바우처의 행정 혁신

프로젝트 한강의 핵심은 예금토큰을 스마트계약에 올려 실시간 조건부 지급을 자동화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바우처 지원금이 토큰화될 경우, 지자체·가맹점·시스템 운영기관 사이의 정산 주기를 기존 수 주(週)에서 분 단위로 단축할 수 있다. 이는 부정수급·지연 정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제거하며, 실제 실험에서도 “바우처 정산 오류율 0%”라는 초기 성과가 보고됐다.

더 나아가 국세·지방세 납부를 조건부로 연동하면 ‘소득 연동형 지원금’ 같은 신규 재정집행 모델이 가능해진다. 다만 스마트계약 로직은 공개 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보안·투명성 검증 장치를 어떻게 둘 것인지가 향후 표준화 논의의 관건이다.


사용자 경험과 인증 절차의 딜레마

참가자 설문과 미디어 리포트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문제는 “인증 절차가 길다”는 것이다. 예금토큰 결제 시 ▲앱 잠금 해제 ▲6자리 PIN 입력 ▲결제 비밀번호 재입력 ▲지문 또는 Face ID 이중 확인 등 최대 네 단계를 거친다. 편의성은 기존 간편결제보다 떨어지며, 일부 사용자는 “은행 OTP를 쓰는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본 인증 플로우가 테스트 환경에서 취약 시나리오를 모두 점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화됐다고 설명하지만, 대중 상용화를 위해서는 패스키·FIDO 기반 생체 인증 단일화 같은 UX 혁신이 필수다. 특히 고령층 금융소외 방지를 위해 ‘원클릭 바우처’ UI, 음성 안내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지역화폐·민간 페이와의 통합 가능성

현행 구조는 예금토큰 발행 은행을 거쳐 결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이때 지역화폐가 다른 블록체인(또는 프라이빗 DB)에서 별도 운영되면 교차 교환(Interoperability)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테스트에서는 지역화폐 연동을 시도하지 못했으며, 이를 두고 정책 일관성 결여가 지적됐다.
해결책으로는

  1. IBC(Inter-Blockchain Communication) 프로토콜 도입,
  2. 은행권 토큰 브리지 표준화,
  3. 스테이블 코인과의 프로그램형 스왑 컨트랙트가 거론된다.
    민간 ‘○○페이’ 서비스와의 경쟁·협업 모델에서도, 수수료가 ‘0%~0.2%’ 수준으로 예측되는 CBDC 인프라는 시장 구조 자체를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


2차 테스트 로드맵과 정책 시사점

한국은행은 1차 종료 후 시스템 최적화 기간(7~8월)을 거쳐, 9월부터 ‘2차 테스트’를 예고했다. 주요 도입 안건은

  • 개인 간(P2P) 토큰 송금,
  • 바우처 프로그램 다양화(교통·교육·문화),
  • 오프라인 NFC 결제 시범,
  • 지역화폐 통합 파일럿 등이다.

    정책적으로는
  •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에 토큰 정의를 어떻게 반영할지,
  • 실명 계정 → 지갑 토큰 전환자금세탁위험평가(AML/CFT) 절차를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 ISO 20022 개정안(2025Q3 발효 예정)과의 호환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경 간 CBDC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면, 한-중-일 CBDC 네트워크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여지가 열린다.


결론

‘프로젝트 한강’은 참여율·거래 성장세 면에서 목표 달성 직전까지 왔으나, UX·정책 통합이라는 고전적 과제를 확인시켰다. 특히 스마트계약 기반 바우처 정산이 ‘행정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며, 디지털 공공인프라로서 CBDC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다가올 2차 테스트에서는 P2P 송금·지역화폐 브리징·NFC 오프라인 결제 성과가 제도화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시장·정책·기술 3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국형 CBDC가 “현금의 디지털 트윈”을 넘어 고부가 행정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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