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실증 확대: 한국은행의 2025 로드맵

한국은행은 올해 4~6월 전국 7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1차 대국민 테스트를 진행하며 CBDC를 ‘생활 밀착형 결제 인프라’로 검증하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은행 등 7개 은행 앱에서 신청을 받아 지불·송금·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실험 중이다. 특히 오프라인 모드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반으로 구현돼 재난 상황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한국은행은 테스트 종료 후 ▲국가간 송금 비용 절감 ▲행정서비스 자동화(예: 세금·보조금 즉시 정산) ▲자금세탁 방지(AML) 기능 효율성 등을 평가한 뒤, 2026년 하반기 공표 예정인 ‘도입-판단 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CBDC 지갑 통합 API’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온·오프라인 사용 인센티브(결제 수수료 0%, 이용 마일리지 등)를 검토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국회 입법 현황과 쟁점

국회는 7월 중 여당 의원 주도로 ‘디지털자산 혁신법(가칭)’을 발의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려 한다. 핵심 골자는 ▲발행사 최소 자본금 10억 원 ▲준비금 100% 예치(현금·예금·국채만 허용) ▲월간 준비금 외부감사 의무 ▲발행·환매·커스터디 기능 분리 등이다. 야당과 업계는 발행 자본요건을 5억 원으로 낮추고, 준비금 자산 종류를 완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치열한 수정 협상이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기존 「가상자산업권법」과 중복 규제 우려를 지적해 ‘통합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 정무위는 ‘스몰 라이선스–패스트 트랙’을 선호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거래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장 기준을 갖춘 뒤, 은행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O2O 결제 시장(간편결제·전기차 충전·모빌리티)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글로벌 규제 트렌드: GENIUS Act·MiCA ·일본 PSA

미국 상원은 2025년 6월 GENIUS Act를 68-30으로 통과시키며 연방 단일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법안은 ▲1:1 예치 ▲월간 공시 ▲50 억 달러 이상 발행사의 연간 감사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는 미 연준이 추진 중인 ‘도매형 CBDC’와 병행해 달러 패권 유지 수단으로 평가된다. 유럽연합은 2024년 6월 MiCA 스테이블코인 조항이 발효돼 발행 한도를 2억 유로·트랜잭션 100만 건/일로 제한한다.

일본은 2023년 개정 Payment Services Act로 트러스트 계좌 예치를 의무화하면서 외국계 발행사에도 동일 규제를 적용했다. 규제 환경이 급속히 정비되자 글로벌 빅테크·핀테크 기업은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코인’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으며, 교차국가 결제·B2B 무역금융에 활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책 시나리오 분석: 단일 CBDC·민간 스테이블코인·병행 모델

구분	발행주체	가치안정 메커니즘	금융안정 영향	개인정보·AML	혁신·경쟁 구조
CBDC 단일 모델	중앙은행	법정화폐 1:1	예금 대체 가능성, 뱅크런 완충	중앙 집중 관리(프라이버시 우려)	공공 인프라 위주, 민간 참여 제한
스테이블코인 단일 모델	민간·은행	현금·국채 담보, 알고리즘	준비금 부실 시 시스템 리스크	발행사별 KYC·AML 편차	결제·DeFi 확장, 혁신 속도 빠름
병행 모델	중앙은행+민간	위 두 방식을 혼합	경쟁·완충 균형	감독기관·발행사 공동관리	하이브리드 파이낸스(HyFi) 생태계

• CBDC 단일 모델은 ‘금융 포용·정부 지급 인프라 현대화’에 유리하지만, 시중은행의 예대마진 축소·혁신 동기 저하 가능성이 있다.
• 반면 스테이블코인 단일 모델은 ‘글로벌 호환·서비스 혁신’ 장점이 크나, 준비금 신뢰·자본규제 미비 시 시스템 리스크가 커진다.
• 병행 모델은 CBDC를 공공 결제 코어로, 스테이블코인을 서비스 레이어로 위치시켜 각자 강점을 살린다. 한국 정부는 2026년까지 병행 모델을 유력 시나리오로 검토하며, 데이터·거버넌스 표준(ISO-20022 기반 토큰 메시지)을 선행 정비 중이다.

산업·투자 파급효과: 유동성·수익 모델·거버넌스 재편

5-1) 은행·핀테크 유동성 구조

CBDC 도입 시 지급결제 수수료가 ‘제로에 수렴’하면 전자지급수단 사업자의 카드 PG 수익이 감소한다. 은행은 예금 이탈(최대 5.8%)을 대비해 토큰화 예금·디지털 자산 수탁을 신수익원으로 설정 중이다.

5-2) 시장 금리와 국채 수요

미국·EU 규제는 준비금을 국채·레포 등 안전자산에만 허용해 단기 국채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JP Morgan은 “2026년 말까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이 3.2조 달러로 확대될 경우, 2년 만기 국채 금리를 -15bp까지 끌어내릴 것”이라 전망한다.

5-3) 데이터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

CBDC는 중앙은행 노드가 모든 거래를 검증하는 구조여서 프라이버시 보호-준법 감시 간 균형이 핵심이다. 한국은행은 ‘영지식증명-기반 익명성 옵션’을 테스트해, 50만원 이하 소액 거래의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별 체계가 상이해, 국제공조 AML 표준(Travel Rule 2.0)을 적용받을 경우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5-4)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 헤지: 디지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자연 헤지와 연 3~4% 금리 수익을 동시에 제공해, 변동성 높은 암호자산 대비 안정적이다.
• 알파: CBDC 인프라 서비스(노드 운영·지갑 SDK) 및 온·오프라인 연동 솔루션 기업은 고성장 기대.
• 리스크: 법제 미비 국가는 준비금 불투명 리스크와 —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 디페깅 위험이 상존한다.

결론

2025년은 CBDC 실증 확대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동시에 가속화된 분기점이다. 한국은 CBDC를 공공 결제 코어로 삼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민간 혁신 채널로 활용하는 병행 모델을 통해 통화 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모두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GENIUS Act·MiCA·PSA 등 규제 틀이 정교화되며 ‘규제 준수형 디지털머니’가 금융 인프라를 재편 중이다. 향후 2-3년간 데이터 거버넌스, 준비금 관리, 국제 공조 AML 체계가 디지털화폐 생태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