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와 스테이블코인 개념 비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법정 통화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관리하는 디지털 법정 화폐로, 1:1 교환이 보장되어 가치 변동 위험이 없습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주체가 특정 자산(현금, 국채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법정 통화 가치에 연동되지만 담보 구성 방식에 따라 안정성 수준이 달라집니다.
CBDC는 화폐의 공신력을 담보로 하며, 주로 기관 간 결제와 금융 인프라 현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다양한 결제·송금·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에 활용 가능하나, 법적·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디지털 화폐는 각자의 강점을 살려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될 때 결제 효율성과 시스템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실증 현황 및 ‘프로젝트 한강’
한국은행은 도매용 CBDC(기관 간 결제 전용) 실증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 중입니다. 이 실험은 은행 간 결제 및 금융 기관 간 자산 결제에 적합한 디지털 통화 실사용 환경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오프라인 결제 등 핵심 기술 연구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가 진행되었으며,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결제 경험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제 시간 단축, 비용 절감, 투명성 제고 효과를 검증하고 있으며, 전자 어음·채권 결제 등 다양한 응용 사례를 확장 중입니다.
국제 사례 및 BIS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국제결제은행(BIS)은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공존을 위한 거버넌스, 기술, 감독체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중앙은행이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시중은행이 이를 담보로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운영하는 구조를 권고합니다.
그러면 금융 시장의 혁신 동력은 유지하면서도 통화주권과 금융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켜 발행 기준·준비금 공개·감사 의무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규제 동향은 한국의 디지털 화폐 제도화 방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금융기관의 디지털 토큰화 활용 현황
국내 주요 시중은행은 한국은행 CBDC를 기반으로 예금 토큰(Deposit Token)·디지털 바우처·송금 서비스 등을 개발·실험하고 있습니다. 예금 토큰은 기존 예금을 블록체인 상 토큰으로 전환하여 실시간 정산, 부정수급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해외 송금 시 중개 비용·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이 CBDC 기반 예금 토큰 파일럿을 완료했으며, 고객 간 소액 결제와 기업 간 대량 결제 사례에서 평균 결제 속도가 90%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화폐 시장 규모 및 투자 전망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4년 약 10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 12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인사이츠 분석에 따르면 600여 개 스타트업 중 172곳이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류 금융 기관의 시장 진입과 규제 명확화가 확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화폐 생태계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금융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역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통화당국 주도의 인가 모델과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책·제도적 과제와 향후 전망
디지털 화폐의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정립,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KYC) 체계, 회계·세무 처리 기준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시중은행, 민간 사업자 간 역할 분담과 감독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디지털 화폐 3축(CBDC, 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균형 있게 운영함으로써 결제 시스템 안정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주요국 실험 결과를 공유·분석하고, 기술 표준과 국제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