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시험 잠정 중단 배경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2차 테스트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 1차 ‘한강 프로젝트’에 참여한 7개 시중은행이 시스템 구축과 마케팅 등에 약 350억 원을 투자했으나, 한은이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 및 장기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은행권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기술 보완, 법·제도 정비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실증 실험 추진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법령 정비 전에는 인적·물적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내년 상반기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간형 스테이블코인 현황

은행권은 CBDC 중단 발표 직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4대 은행을 포함하여 총 8개 시중은행이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 산하에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하고, 7월 초 비밀유지협약(NDA) 체결을 목표로 컨소시엄 구성을 조율 중이다. 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참여 의사를 적극 타진 중이며, 지방은행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달러 등 기초 자산에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디지털 화폐로, 기술적 민첩성과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확장성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다. 시범 발행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은행권은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계획이다

은행권 주도권 경쟁 분석

은행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확보에도 경쟁이 치열하다. KB국민은행은 총 17개의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전자이체업, 금융거래업 등으로 출원했고, 카카오뱅크와 하나은행도 각 4건, 다수의 상표권을 출원하며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은행권이 디지털 원화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벌이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또한 해시드 등 블록체인 투자사와의 컨소시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손잡는 ‘절충형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형 디지털 결제 생태계 구축에 있어 민·관 협업의 새로운 형태로 평가된다.

주요 은행별 스테이블코인 현황

은행명	상표권 출원 건수	OBDIA 가입 상태	시범 발행 시기
KB국민은행	17건	회원	2025년 하반기
카카오뱅크	4건	회원	2025년 하반기
하나은행	다수	회원	2025년 하반기
신한은행	자료 미공개	회원	2025년 하반기
우리은행	자료 미공개	회원	2025년 하반기

기술·제도적 과제

디지털 원화 도입을 위해서는 기술 및 법·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며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만큼, 결제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대규모 트랜잭션 처리 능력이 관건이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하므로,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연동, 보안성 강화, 규제 준수 프레임워크가 중요하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전자증권법 정비,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 등 다각적인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민간 주도의 디지털 원화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

과제 구분	핵심 내용	진행 현황
기술 안정성	대량 거래 처리, 보안성, 시스템 이중화	1차 테스트 완료, 2차 보류
규제·제도 정비	스테이블코인 허용 법안, 전자증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필요	국회 논의 중
개인정보 보호	트랜잭션 익명성 vs. 추적성 확보	기술 보완 연구 단계
국제 협력	글로벌 규제 준수, 해외 결제 네트워크 연계	협력 모델 논의 초기 단계

향후 전망 및 로드맵

CBDC 사업은 잠정 중단되었으나, 내년 상반기 관련 법령 정비 상황에 따라 재추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민간형 스테이블코인은 올해 하반기 시범 발행을 목표로 하며, 빠른 상용화를 통해 디지털 결제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컨소시엄 모델이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잠재력이 크다.
향후 디지털 원화 경쟁은 단순 기술력 싸움을 넘어, 법제도 정비 속도와 민·관 협업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능력이 승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