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실험 ‘프로젝트 한강’ 개요
한국은행은 2025년 4월부터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1차 실험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 실험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기관용 코인)를 기반으로, 시중은행들이 ‘예금 토큰’이라는 지급결제 수단을 발행·유통하여 소비자가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 시 문제없는지 검증하는 파일럿 사업이었습니다. 참여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 등 7개 주요 금융기관이며, 전국의 금융소비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은은 디지털화폐 기술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의 수용성을 평가하려 했습니다.
1차 실험 결과 및 데이터 분석
1차 실험은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집계된 주요 성과와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참여 은행 수 | 7개 은행 (KB, 신한, 하나, 우리, NH, IBK, BNK) |
| 대상 소비자 수 | 100,000명 |
| 기간 | 2025년 4월 – 6월 30일 |
| 추정 비용 | 약 300억원 규모 |
- 거래 건수 및 평균 처리 시간: 실거래 건수는 약 50만 건으로, 평균 처리 시간은 1초 이내로 집계되었습니다.
- 오류 발생률: 전체 거래 대비 오류율은 0.02% 미만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 소비자 만족도: 설문 응답자 중 85%가 “결제 과정이 원활했다”고 응답, 높은 수용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CBDC 기술이 금융권 인프라와 호환 가능하며, 대량 거래 처리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실험 단계에서의 비용 부담(300억원 추정)과 가맹점 확보의 어려움 등 해결 과제도 동시에 확인되었습니다.
2차 실험 중단 배경과 논의 상황
한국은행은 1차 실험 성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2차 실험을 계획했으나, 지난 6월 26일 은행권과의 비대면 회의에서 잠정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중단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제도 정비 지연: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작업이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법제화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CBDC와 역할이 충돌할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사업모델·가맹점 확보의 불확실성: 은행권 내부에서 “장기 로드맵 없이 일정부터 수립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사업모델 발굴과 가맹점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재원 부담 및 일정 현실성: 2차 실험 비용의 절반 이상을 한은이 부담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인적·물적 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며 이견을 보였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새 정부 조직이 확정되면 디지털화폐 관련 정책 방향과 일정을 재정비한 뒤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현황 및 전망
국회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혁신성장법(초안)’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와 발행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 요건 상향: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기자본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여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 공시 및 감사 의무 강화: 매월 외부 감사보고서와 월별 내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한은 개입권 명시: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한과, 발행사 자료 제출·검사 요구권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금융감독원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경우 기초자산 보유 비율과 시뇨리지 구조를 공공 차원에서 관리·통제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법제화 논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숙과 CBDC 사업의 향후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은행권의 대응 전략: 컨소시엄 구성과 민간 협업
CBDC 2차 실험이 보류되면서 은행권은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 발행 및 핀테크·블록체인 업체와의 협업으로 전환을 모색 중입니다:
- 은행 컨소시엄 설립: 주요 금융지주사가 주도해 합작법인을 설립, 공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비(非)은행 협업 확대: 카카오페이·토스 등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으로 가맹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민간 발행 대비 전략 수립: 민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경우, 은행권 역시 시장 선점을 위해 상품 차별화와 보증 메커니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찾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CBDC 및 스테이블코인 동향 비교
| 구분 | 주요 국가 및 지역 동향 |
|---|---|
| 유럽연합 | MiCA 규정에 따라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CBDC 연계 연구 |
| 미국 | ‘지니어스 액트’ 상원 통과,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모델 검토 |
| 중국 | 디지털위안화(CDBC) 상용화 단계 진입, 파일럿 도시 확대 중 |
| 일본 | ‘디지털엔’ 연구 단계, 법제화 논의 중 |
글로벌 시장에서는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역할 분담을 두고 각국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법제화 논의 결과에 따라 선진국 대비 빠른 시장 진입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