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CBDC 추진 현황 개요
금융 디지털화 가속화에 따라 G20 회원국 전원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탐색 중이며, 이 중 19개국이 개발·실험·출시 단계인 ‘고급 탐색(advanced exploration)’에 진입해 있다. 특히 13개국은 이미 파일럿 단계에 진입하여 실험적 운영을 진행 중이다.
전 세계 GDP의 98%를 차지하는 134개국·통화연합의 66개가 디지털 화폐 개발의 ‘고급 단계’에 있으며, 이는 2020년 35개국 대비 급증한 수치다. 이러한 움직임은 G20 차원에서 지급결제 혁신 및 금융포용 확대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며, 국경 간 지급 효율성 제고와 정책협력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요국 CBDC 사례 심층 분석
| 국가 | 개발 단계 | CBDC 유형 | 주요 현황 및 일정 |
|---|---|---|---|
| 중국 | 파일럿 운영 | 소매·도매 혼합 | 2020년 4개 도시 시범 도입 이후 확대 |
| 유로존 | 준비·파일럿 단계 | 소매형 | 2023년 11월 준비 단계 착수, 2025년 10월 출시 예정 |
| 인도 | 파일럿 운영 | 소매·도매 분리 | 2022년 12월 시범 시행 시작, 2025년 3월 말 기준 17개 은행·600만 사용자, 유통액 1,016억 루피 |
| 브라질 | 파일럿 단계 | 소매형 | 2024년 ‘프로젝트 셀레나’ 시작, 파일럿 은행·소비자 참여 확대 예정 |
| 러시아 | 파일럿 운영 | 도매형 | 2020년 중앙은행·상업은행 간 시범, SWIFT 대안 결제망 연계 실험 |
위 표는 대표 5개국의 단계·유형·주요 일정을 종합한 것으로, G20 전체 동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각국은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 금융포용 증대, 통화 주권 강화 등을 목표로 다양한 파일럿 설계를 채택하고 있다.
CBDC 채택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CBDC가 국제적으로 도입되면 자본 이동 속도 및 규모가 확대되어 환율 변동성·단기 자본흐름 급등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파일럿 확대 시 다국적 대형 은행이 디지털 화폐로 예치 비중을 늘리면, 전통 예치(예: 정기예금) 수요가 감소하여 시중은행 유동성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ECB는 디지털 유로 도입 시 개인 보유 한도 설정으로 은행 유동성 이탈 속도를 통제하고, 중앙은행이 유동성 조달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CBDC 설계에 유동성 보호 메커니즘(예: 보유 한도·이자율 차별화)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경 간 결제에서 대체 결제망(CIPS, SWIFT 대안)의 활용도 증가하며, 외환시장 구조 변동 및 클린 패스(신속정산) 기능에 대한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
정책·규제 프레임워크 및 대응 방안
CBDC 도입에 따른 위험 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 다자간 협력 강화
- 주요국 중앙은행 간 CBDC 연계(연합 파일럿) 확대
- G20·FSB·CPMI 차원의 가이드라인 조속 확정
- 외환거래 규제의 개방성 유지
- 자본유출입 규제 조정으로 급격한 변동성 최소화
- 디지털 화폐 전환 과정에서 기존 외환관리와 연계
- 핀테크·전통 금융 균형 감독
- 디지털 지갑·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기준 수립
- 개인 정보보호·사이버 복원력(cyber resilience) 강화
- 기존 지급결제 인프라 현대화
- 실시간 소액결제(RTPS)·디지털 ID 연계 시스템 구축
- 기존 카드·전자지갑과 상호 운용성 확보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는 CBDC 도입 후 새로운 시스템의 잠재적 효용을 극대화하고, 금융시장 불안 리스크를 줄이는 기반이 된다.
향후 글로벌 CBDC 상호운용성 전망
향후 2~3년 내 G20 주요 파일럿이 단계별 성과를 공시하면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이슈가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대외 결제에서 디지털 화폐 간 실시간 가치 교환 및 클리어링(정산) 프로토콜 표준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중국의 e-CNY와 UAE-사우디 디지털 화폐 연합(Aber 프로젝트) 같은 다자간 협업 모델이 보급되면, 달러·유로 중심 결제망에 대한 대안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와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을 균형 있게 담보하는 기술 설계가 글로벌 채택 속도를 좌우할 것이다. G20 차원에서 기술표준·법적·운영상 요건을 조율하는 것이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다음 단계 성숙도 측정 잣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