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 Act

미국 GENIUS Act 개요 및 주요 내용

2025년 6월 17일 미국 상원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이하 GENIUS Act)를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가결했습니다. 본 법안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연방 차원의 최초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발행·운용 요건, 소비자 보호, 자금 세탁 방지(AML/BSA) 기준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 발행 준비자산 조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한 토큰만큼 동등 가치의 달러 현금 또는 안전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 규제 당국 지정: 재무부가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발행사 인가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합니다.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의회 및 행정부 핵심 인사들의 스테이블코인 직접 보유를 금지하되, 대통령과 부통령은 예외로 둬 논란이 있습니다.
    최종 법제화는 하원 심의 및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하며, 2025년 말까지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 현황 및 성장 전망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5년 상반기 기준 총 시가총액 약 2,51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5% 이상 성장했습니다. 토큰별 주요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스테이블코인시가총액(억 USD)시장 점유율(%)
1USDT1,57062.4
2USDC47018.7
3BUSD1004.0
4DAI602.4
5TUSD451.8
합계전체 시장2,515100

위 데이터는 DefiLlama 기준이며, 2025년 6월 현재 집계된 자료입니다.
성장 요인으로는:

  • 대규모 기관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 확대
  • 기업 간(B2B) 결제에 스테이블코인 채택 증가 (연간 거래액 약 360억 달러)
  • 탈중앙금융(DeFi)의 성장세와 결합한 유동성 확장
    이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GENIUS Act가 향후 10년 내 시장규모 2조 달러 달성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 금융시장 특성과 스테이블코인 도입 이슈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강력한 은행 중심 구조와 엄격한 법·제도가 특징입니다.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본시장·핀테크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입니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 규제 불확실성: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인허가·감독 기준이 아직 완전치 않습니다.
  • 은행 부담: 기존 시중은행의 지급결제망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 예치금 보험, 예금자 보호 법제화 필요성 대두
    게 존재합니다.
    2025년 4월부터 진행 중인 한국은행의 ‘Project Hangang’ CBDC 시범사업(참여 인원 10만명, 4~6월)에선 스마트폰 지갑을 통한 소액 결제·송금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향후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 간 협업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핵심 데이터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 연계 가능성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공공성을, 스테이블코인은 시장성을 각각 대변합니다. 양자 연계 모델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습니다:

  1. 유동성 제공: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CBDC를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면 시장 전반의 유동성 안정화
  2. 결제 속도 향상: CBDC 지급망을 통한 대량·소액 거래의 실시간 결제 실현
  3. 리스크 분산: CBDC의 신뢰도와 스테이블코인의 민첩성을 결합해 시스템 리스크 저감
    국제결제은행(BIS) 연구에 따르면, 토큰화된 은행예치금과 CBDC 간 원활한 스왑 메커니즘 구축 시 결제 비용을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내 맞춤형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방안

한국형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미국(연방)한국(제안)
감독 주체재무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동
자산 담보 기준달러 현금·안전자산원화 예치금+국채·한국물채 혼합
소비자 보호자금세탁방지(AML), 소비자 고지 의무예치금 보험 연계, 투자자 교육 의무화
기술·운영 규정스마트컨트랙트 안전성 검증국내 블록체인 표준 준수, 오픈API 공개
이해충돌 방지의회·행정부 핵심인사 금지 조항공공·민간 이해충돌 심사제도 도입
  1. 혼합 담보 모델: 원화 예치금 비중 70%, 한국물채(국채·지방채) 비중 30%로 설정
  2. 감독·검증 체계: 분기별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블록체인 트랜잭션 감사 시스템 도입
  3. 소비자 보호: 예치금 보험 적용 대상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고, ‘디지털 자산 예치금 보관업’을 별도 인가제도로 분리
  4. 기술 표준: 국내 금융결제망(Fast, KFTC)과 연동 가능한 오픈 API 공개 의무화

이러한 제도 설계는 시장 신뢰 확보혁신 촉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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