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내용 2025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체계적·종합적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다. 법안은 ‘디지털자산’과 ‘디지털자산업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코인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한국디지털자산협회(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핵심으로 삼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간 사실상 금지됐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 Read more
한국 디지털 화폐: 한국은행 CBDC 파일럿 개요 한국은행은 2025년 4월부터 실제 거래 환경을 모사하는 1차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 테스트는 전국 100,0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예치금 토큰(deposit tokens)’ 형태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가맹점 결제·환전·이체 등 주요 결제 기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편의점 7-Eleven 1,000여 개 매장에서 테스트용 CBDC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실제 … Read more
G20 CBDC 추진 현황 개요 금융 디지털화 가속화에 따라 G20 회원국 전원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탐색 중이며, 이 중 19개국이 개발·실험·출시 단계인 ‘고급 탐색(advanced exploration)’에 진입해 있다. 특히 13개국은 이미 파일럿 단계에 진입하여 실험적 운영을 진행 중이다. 전 세계 GDP의 98%를 차지하는 134개국·통화연합의 66개가 디지털 화폐 개발의 ‘고급 단계’에 있으며, 이는 2020년 35개국 대비 급증한 … Read more
한국 디지털 화폐 3축 구조와 역할 한국 디지털 통화 생태계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상업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세 개 축으로 구성된다. CBDC는 거시경제 관리와 공공 결제 인프라 신뢰 유지에 중점을 두며, 상업은행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제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은 리테일 경제 및 웹3 서비스 혁신을 담당하며, 특히 소액 결제 및 DApp(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기반 … Read more
CBDC 도입 현황 및 주요 사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국가 주권 아래 발행·통제되는 디지털 화폐로, 결제 편의성 제고와 금융 포용 확대를 목표로 전 세계 중앙은행이 연구·시험 중이다. 2025년 현재 94%의 중앙은행이 CBDC를 연구하거나 개발 단계에 있으며, 이 중 11개국이 이미 상용화 또는 시범 운용에 들어갔다. 이처럼 국가별 정책 목표와 기반 인프라에 따라 CBDC 도입 단계와 … Read more
디지털 파운드 프로젝트 개요 영란은행(BOE)은 전통적 현금과 상업은행 예금에 더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관리하는 디지털 화폐(CBDC)인 ‘디지털 파운드(또는 브릿코인)’ 도입을 검토해 왔습니다. 2024년 1월 발간된 디자인 노트(Design Note) 및 진행 현황 보고서(Progress Update)에서 소매용(retail)·도매용(wholesale) CBDC의 개념, 설계 목표, 잠재적 기술 스택과 거버넌스 구조를 제시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디지털 파운드 랩(Digital Pound Lab)’ 구축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 Read more
글로벌 CBDC 현황과 발전 단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법정 통화를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주요 국가별로 다양한 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하마 ‘샌드달러’와 나이지리아 ‘eNaira’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중국 ‘디지털 위안’은 광범위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도는 2025년 3월 말 기준 e루피 유통액이 1,016크로어(약 1.4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스웨덴의 Riksbank도 e크로나 파일럿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Read more
한국 국민 저항의 실태와 청원 결과 분석 지난 2025년 상반기,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민들의 저항감도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에는 CBDC 도입에 반대하는 청원이 총 5건 올라왔으며, 이중 3건이 동의수 100%를 달성하여 사실상 국민 의사로 강력히 확인되었다. 반대 청원인들은 주로 “물건 매매 시 통제·감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를 … Read more
한국은행의 CBDC ‘프로젝트 한강’ 추진 현황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프로젝트 한강’을 지난해 4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실거래 실험을 통해 일반 이용자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원화 예금토큰(일종의 CBDC) 사용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은행 앱 내 QR코드를 활용해 지정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는 기존 은행 계좌에 예치된 원화를 예금토큰으로 전환하고, 오프라인·온라인 매장에서 … Read more
홍콩 e-HKD+ 시범 운영 현황 2024년 3월 HKMA(홍콩금융관리국)는 소매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범 프로그램의 2단계(Phase 2)를 개시하며 프로젝트 명을 ‘e-HKD+’로 확장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과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e-HKD뿐 아니라 토큰화 예치금(tokenised deposits) 등 다양한 디지털화폐 혁신 사례를 테스트한다. HKMA는 전자화폐 시스템(FPS)과의 연계를 통해 실사용 환경에서 상업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와 비교해 e-HKD의 부가가치를 검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