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신임 정책실장 임명 배경과 전문성
2022년부터 국내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Hashed)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Hashed Open Research)’ 대표를 맡아온 김용범 실장은 스테이블코인, 디파이(DeFi), 크립토 산업 전반에 걸친 심층 보고서를 다수 집필해왔습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생활 활용 및 제도화 방안’ 보고서에서는 ▲실거래 기반 거래량 ▲결제 인프라 연동 현황 ▲기업·소비자 수요 예측 등을 정밀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제조업 중심 국가인 한국의 디지털금융 전략에서 핵심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해왔습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1,500억 달러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태동기 단계이나, 국내 금융결제망과 연계할 경우 결제 편의성·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확장성 측면에서 상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해 김용범 전 차관을 디지털금융 정책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제도적 공백을 신속히 메우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 현황 및 통계
2025년 상반기 기준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글로벌 1·2위인 USDT(테더)·USDC(서클) 거래량 중 약 5%가 국내 원화 마켓에서 발생합니다. 둘째, 국내 P2P 결제·송금 서비스 업체 3곳이 2024년 시범 사업을 통해 총 1,200억 원 규모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용 실증을 완료했습니다. 셋째, 전자지갑 사용자 수는 2023년 말 50만 명에서 2025년 6월 현재 85만 명으로 연평균 40% 성장세를 기록 중입니다.
| 구분 | 2023년 말 | 2025년 6월 | 연평균 성장률(CAGR) |
|---|---|---|---|
|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원화 기준) | 3,200억 원 | 7,800억 원 | 52.3% |
| 전자지갑 활성 사용자 수 | 50만 명 | 85만 명 | 39.6% |
|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 수 | 2종(테스트) | 예정 5종 | –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사용 기반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국내 법인 발행은 아직 시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내용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6월 11일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컨트롤타워와 발행·유통·투자 전 과정을 규율합니다. 핵심 조문을 아래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주요 조항 | 내용 | 기대 효과 |
|---|---|---|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 자본금 5억 원 이상 국내 법인이 금융위원회 인가 후 발행 | 비은행권 발행 활성화 및 경쟁 확대 |
|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정책·규제·기술 표준 수립 | 정책 일관성 확보 및 민·관 협의 강화 |
| 토큰증권(STO) 제도화 | 주식·채권 등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화 | 자본시장 혁신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 디지털자산업협회 법정단체화 | 업계 대표 협회에 법적 지위 부여 | 산업 자율규제 및 국제 표준 대응 체계 형성 |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은행 핀테크·가상자산 기업들도 원화 연동 코인 발행 시장에 본격 진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 요건(5억 원 이상)과 인가 심사 기준(수탁·준법감시 인력 확보 등)을 통과하면,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연간 50% 수준의 발행량 확대가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 내부 분석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가 2027년까지 20조 원에 이를 경우 디지털금융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점유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 비교
한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사이, 주요 국가들은 이미 구체적 규제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 미국: ‘Stablecoin Transparency Act’를 포함한 다수 연방·주(州) 차원의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며, 시카고상품거래위원회(CFTC) 주도으로 결제 안정성 규제를 강화 중입니다.
- EU: 2024년 발효된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투명성 ▲위험 보고 기준 ▲발행사 자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MAS(금융청)가 2022년 제정한 ‘Payment Services Act’ 개정안을 통해 e-머니 토큰(EMT)을 별도로 정의, 금융기관과 핀테크에 상이한 인가 절차를 적용 중입니다.
| 국가 | 규제 프레임워크 | 주요 특징 |
|---|---|---|
| 미국 | 다수 법안 논의 중 | CFTC 주도, 은행연계 결제 규제 강화 |
| EU | MiCA 2024발효 | 준비금 투명성·투자자 보호 규정 완비 |
| 싱가포르 | Payment Services Act | EMT 별도 정의·핀테크 차별 규제 |
한국은 이들 국가 대비 입법 속도가 늦은 편이지만, 금융위 인가·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단기간 제도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 및 정책 제언
- 인가 심사 투명성 강화
- 금융위 인가 절차에 발행 준비금 검증, 리저브 감시(Reserve Auditing) 보고 의무 등을 명문화하여 신뢰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 민·관 협력 플랫폼 가동
- 디지털자산위원회 산하에 해시드오픈리서치·국내·외 전문가 그룹을 공식 참여시켜, 정책 사전 검토 및 기술 표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내 기술 역량 육성
-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평가 기관 설립, 디지털자산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법제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국제 공조 확대
- EU MiCA, 미국 CFTC 등 주요 규제 기관과 MoU를 체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표준에 부합하는 국내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책실장 김용범의 전문성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한국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도하며 글로벌 디지털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