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개요 및 시장 동향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원화, 달러 등）나 실물자산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화폐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즉각 결제 및 송금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닙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페이팔(PayPal)의 USDⓢ, JP모간(JPM Coin) 등 이미 상용화된 사례들이 존재하며, 결제 효율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비교할 때, 민간 주도의 유연한 기술 도입과 글로벌 결제망 연계 측면에서 기술적·사업적 민첩성이 높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디페깅(de-pegging) 리스크와 ‘코인런(대규모 상환 요구)’ 우려도 공존해, 충분한 준비자산(custody asset) 보유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한국은행도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 훼손 시 디페깅 및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은행권 주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은행권 컨소시엄 구성 현황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미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 참여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케이뱅크, iM뱅크 등 총 9개
- 목표: 2025년 하반기 시범 발행, 2026년 본격 출시
- 협력 주체: 가상자산 전문기업, 수탁사, 신탁사, 블록체인 VC(예: 해시드)
| 참여 은행 | 역할 |
|---|---|
| 국민은행, 신한은행 | 발행 주도 및 유동성 풀 구축 |
| 하나은행, 우리은행 | 기술 파트너십 및 노드 운영 |
| 농협은행, 기업은행 | 수탁(custody) 서비스 및 자산 관리 |
| 수협은행, 케이뱅크 |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발 및 모바일뱅킹 연계 |
| iM뱅크 | 신규 서비스 UX 기획 및 실험 |
이 같은 민·관 합작 형태의 ‘절충형 모델’은 한국은행이 제안한 은행 중심 모델과 달리 민간 블록체인 역량을 적극 수용해 혁신 속도를 높이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상표권 출원 현황 분석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 경쟁도 치열합니다. 은행별 출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 출원 건수 | 주요 상표명 예시 | 출원 업종 |
|---|---|---|---|
| KB국민은행 | 17건 | KBKRW, KRWST 등 | 전자이체업, 금융거래업 |
| 카카오뱅크 | 4건 | Kakao KRW, KKRW 등 | 금융거래업 |
| 하나은행 | 3건 | HANA KRW, HKRW 등 | 결제서비스 |
| 신한은행 | 정보 미공개 | – | – |
| 우리은행 | 정보 미공개 | – | – |
KB국민은행은 지난 6월 23일에만 17개의 상표권을 전자이체업과 금융거래업으로 출원해 가장 적극적이며, 카카오뱅크·하나은행도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상표권 선점은 브랜드 인지도 확보뿐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 예방 및 글로벌 제휴 시 교섭력 확보에도 핵심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법·규제 환경 및 향후 전망
현재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이 발의되어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감독 주체, 소비자 보호 장치 등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 발행 요건: 자기자본금 5억 원 이상 국내 법인
- 감독 주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주요 이슈: 비은행권 플랫폼 발행 허용 여부, 준비자산 투자 범위, 리스크 완화 장치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 장벽이 법적으로 확정되어, 은행권뿐 아니라 빅테크·핀테크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하반기를 목표로 가상자산 제도화 2단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때 구체적인 발행 인가 절차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 발행 일정 및 예상 시나리오
은행권은 지금까지의 준비 작업을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 시범 발행, 연말 합작법인(JV) 설립, 2026년 초 본격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단계 | 일정(예상) | 주요 활동 |
|---|---|---|
| 법·제도 확정 | 2025년 3분기 |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발행 인가 체계 마련 |
| 합작법인 설립 | 2025년 4분기 | 컨소시엄 지배구조 확정, 자본 조달 완료 |
| 시범 발행 | 2025년 하반기 | 제한적 사용자 대상 테스트, 안정성 검증 |
| 본격 서비스 론칭 | 2026년 1분기 이후 | 글로벌 결제 연계, 시중 결제망 통합 |
이 일정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사례(JP Morgan, Singapore’s Ubin 등)를 참고해 설정되었으며,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기술 안정성 검증과 규제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시사점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결제 혁신과 금융 포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차세대 결제 수단입니다. 은행권의 주도적 컨소시엄 모델은 기술 민첩성과 규제 준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이며, 올해 하반기 시범 발행을 기점으로 금융·핀테크 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디페깅 리스크와 제도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자산 관리 체계 구축, 리스크 완화 장치 설계,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