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웨이스트 정책 개요 및 필요성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는 순환경제 구현과 환경 부담 최소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 제로웨이스트는 제품 생산부터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사용·재활용·컴포스트(퇴비화) 등 순환 경로로 전환하는 개념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자원 절약은 물론, 시민 인식 제고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환경 법규 준수,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개선 등 다각적인 사회·경제적 혜택이 확인되며,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관련 기술·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천 제로마켓 확산 현황

인천시는 2020년 제로웨이스트 샵 3개를 시작으로, 제로마켓·제로샵 형태의 친환경 리필 스테이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2022년 기준 시 전역에 20여 개의 제로웨이스트 샵이 운영 중이며, 세제·샴푸·화장품 등 일상 소모품의 리필 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연간 약 15톤의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저감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매장은 지역 협동조합·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운영되며, 수익 일부를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사회 경제 순환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원순환 및 분리배출 교육 강화

서울시는 2023년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 일일 플라스틱 발생량을 현재 2,753톤에서 2026년까지 10%(275톤) 줄이고, 재활용률을 69%에서 79%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활용 분리배출 인프라(거점 수거함 2만 개 확대)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2025년) ▲한강공원 내 일회용 배달용기 사용 금지구역 지정 등의 세부 과제를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어린이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프로그램’(2024년 7월 기준 47개 기관 참여)을 통해 초등학생 대상 분리배출 방법·자원순환 가치 교육을 진행, 시민 초기 교육 강화로 자발적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 분석

제로웨이스트 정책은 환경 보호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직·간접 기여합니다. 인천 제로마켓은 지역 내 소규모 협동조합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수익 분배체계를 구축, 매장 운영으로 연간 약 5억 원의 지역 매출 효과를 냈습니다.

유사하게 서울시 ‘건축물 자원순환 설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규·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공간을 의무화하면서, 관련 공사·설계 분야 소상공인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서울시 사업장폐기물 자체처리 강화(136톤/일 감축)와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확대(52.2톤/일 감축)로 연간 약 190톤의 생활폐기물 감축 실적을 기록하며, 폐기물 처리·운송·관리 분야의 민간 시장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건강 및 안전 개선 효과

‘제로웨이스트 제로헝거’ 캠페인은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넘어 취약계층 식사지원으로 확장됩니다. 2019년 롯데월드 구내식당에서 진행된 캠페인에는 총 2,924명이 참여했으며, 평균 16% 잔반량 감축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캠페인 참여 직원 1인당 1,000원씩 기부금이 적립되어 지역 푸드뱅크를 통해 건강한 한 끼로 제공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공공기관 구내식당, 학교·병원 급식 등으로 확산 중이며, 잔반 감축만큼 식품안전·영양 보장 기여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정책 제언

제로웨이스트 정책은 단기 성과뿐 아니라 중장기적 순환경제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향후 ▲디지털·IoT 기반 폐기물 모니터링 확대 ▲기업·소비자 간 탄소 배출권 연계 인센티브 ▲지역 맞춤형 순환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성과지표를 ‘폐기물 감축량’에서 ‘자원 재순환율’로 전환하고, 시민·기업의 성과를 공시하는 사회적 보상체계가 병행될 때, 제로웨이스트 생태계가 지속가능하게 확장될 것입니다.

주요 지표 비교 테이블

지표	수치	연도/목표
인천 제로웨이스트 샵 수	20개 → (2020:3개 → 2022:20개)	2022년 기준
서울일일 플라스틱 발생량	2,753톤 → 2,478톤(–10%)	2023년 → 2026년 목표
서울 재활용률	69% → 79%	2023년 → 2026년 목표
서울 종량제폐기물 감축량	190톤/일	2024년 1~8월 실적
CJ 제로헝거 캠페인 참여자 수	2,924명	2019년 실적
잔반 감축률 (캠페인)	16%	2019년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