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TF 발족과 은행 참여 현황 원화 스테이블코인 협의체 TF는 2025년 상반기 중 금융위원회 주도로 발족했다. 초기 8개 은행이 참여했고, 하나은행이 곧 가입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 회원사로 합류를 추진 중이다. TF는 은행별 디지털 코인 기술 스택 검토,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공동 발행 모델 연구 등을 담당하며, … Read more
‘프로젝트 한강’ 개요 및 1차 실거래 실험 현황 한국은행은 2025년 4월부터 7개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과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의 1차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이 테스트는 기관용 CBDC를 은행들이 예금토큰 형태로 전환하여 일반 소비자가 실제 결제에 사용하는 구조로, 누적 참여 소비자는 약 10만 명에 달한다.표 1. ‘프로젝트 한강’ 참여 은행 및 주요 내용 은행명 … Read more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내용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포함)의 발행 요건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규율하기 위해 발의된 1단계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명확화 △금융위원회 인가·등록 체계 구축 △디지털자산업자의 내부통제 및 경영 건전성 기준 마련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국내 … Read more
CBDC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기존 현금과 상업은행 예금의 기능을 결합해 지급결제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 금융 인프라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 확보, 통화정책의 실시간 집행, 자금 흐름 모니터링을 통한 투명성 제고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추구합니다. 첫째, 실시간 결제·청산이 가능해지면 상업은행 간 준비금 이전 없이도 즉각적 결제가 이뤄짐으로써 … Read more
CBDC 시험 잠정 중단 배경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2차 테스트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 1차 ‘한강 프로젝트’에 참여한 7개 시중은행이 시스템 구축과 마케팅 등에 약 350억 원을 투자했으나, 한은이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 및 장기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은행권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기술 보완, 법·제도 정비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 Read more
스테이블코인 개요 및 시장 동향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원화, 달러 등）나 실물자산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화폐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즉각 결제 및 송금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닙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페이팔(PayPal)의 USDⓢ, JP모간(JPM Coin) 등 이미 상용화된 사례들이 존재하며, 결제 효율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비교할 때, 민간 주도의 유연한 기술 도입과 … Read more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이 큰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원화(KRW)’에 1:1로 연동돼 가치가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발행사는 예치된 실제 원화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며, 거래 시점에 코인을 발행·소각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가격을 고정합니다.스테이블코인은 결제·송금·대출 등 전통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습니다. 특히 해외 송금 시 높은 수수료와 긴 처리 … Read more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내용 2025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체계적·종합적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다. 법안은 ‘디지털자산’과 ‘디지털자산업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코인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한국디지털자산협회(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핵심으로 삼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간 사실상 금지됐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 Read more
한국 디지털 화폐: 한국은행 CBDC 파일럿 개요 한국은행은 2025년 4월부터 실제 거래 환경을 모사하는 1차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 테스트는 전국 100,0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예치금 토큰(deposit tokens)’ 형태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가맹점 결제·환전·이체 등 주요 결제 기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편의점 7-Eleven 1,000여 개 매장에서 테스트용 CBDC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실제 … Read more
G20 CBDC 추진 현황 개요 금융 디지털화 가속화에 따라 G20 회원국 전원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탐색 중이며, 이 중 19개국이 개발·실험·출시 단계인 ‘고급 탐색(advanced exploration)’에 진입해 있다. 특히 13개국은 이미 파일럿 단계에 진입하여 실험적 운영을 진행 중이다. 전 세계 GDP의 98%를 차지하는 134개국·통화연합의 66개가 디지털 화폐 개발의 ‘고급 단계’에 있으며, 이는 2020년 35개국 대비 급증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