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Digital Asset Basic Act) 개요 2025년 6월 10일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Digital Asset Basic Act)은 단순히 암호화폐를 규율하는 수준을 넘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용에 대한 체계적 틀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법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발행 주체의 자격 요건을 금융위원회(FSC)가 심사·승인하도록 규정한다. 둘째,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은 별도의 파산 회피 계정(bankruptcy remoteness)에 보관하고, 회계 … Read more
한국은행 CBDC ‘프로젝트 한강’ 실거래 테스트 현황 한국은행은 2025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기관용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 중이다. 참여 기관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은행 등 7개 금융사이며, 금융 소비자는 은행 예금을 디지털 예금토큰으로 전환해 편의점·카페 등 일상 결제 환경에서 직접 사용해볼 수 있다. 민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 정부와 여당은 2025년 하반기 … Read more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 임명 배경과 전문성 2022년부터 국내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Hashed)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Hashed Open Research)’ 대표를 맡아온 김용범 실장은 스테이블코인, 디파이(DeFi), 크립토 산업 전반에 걸친 심층 보고서를 다수 집필해왔습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생활 활용 및 제도화 방안’ 보고서에서는 ▲실거래 기반 거래량 ▲결제 인프라 연동 현황 ▲기업·소비자 수요 예측 등을 정밀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국내 … Read more
CBDC와 스테이블코인 개념 비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법정 통화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관리하는 디지털 법정 화폐로, 1:1 교환이 보장되어 가치 변동 위험이 없습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주체가 특정 자산(현금, 국채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법정 통화 가치에 연동되지만 담보 구성 방식에 따라 안정성 수준이 달라집니다. CBDC는 화폐의 공신력을 담보로 하며, 주로 기관 간 결제와 금융 인프라 … Read more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동향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025년 2분기 기준 약 1800억 달러에 육박하며, 그중 USDC와 USDT가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미국 상원은 지난 6월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68대 30으로 가결해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를 명확히 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안을 통해 발행 요건, 자본금 기준, 감사·보고 의무를 강화 중입니다. 글로벌 … Read more
미국 GENIUS Act 개요 및 주요 내용 2025년 6월 17일 미국 상원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이하 GENIUS Act)를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가결했습니다. 본 법안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연방 차원의 최초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발행·운용 요건, 소비자 보호, 자금 세탁 방지(AML/BSA) 기준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 현황 … Read more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동향과 리스크 관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5년 상반기 기준 150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주요 스테이블코인인 USDT와 USDC의 시가총액은 각각 약 1000억 달러, 400억 달러 수준이며, 이들 모두 달러에 페깅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의 95% 이상이 달러 자산에 연동되어 있어, 환율 변동성과 미국 규제 리스크에 취약합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 ‘지니어스법’을 통해 달러 … Read more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배경 및 목표 원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지급결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페이팔, 테더(USDT), 달러 페깅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송금, 환전 수수료 절감, 24시간 금융거래 지원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해온 사례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함으로써 핀테크 산업 혁신과 금융 포용 확대가 기대됩니다. 특히, 2025년 6월 … Read more
디지털통화 CBDC 실증 실험 현황 및 주요 성과 한국은행은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프로젝트 한강’ 1차 테스트를 진행하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예금 토큰 기반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실거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 실험은 민간은행 예금을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해 실제 결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 은행 앱을 통해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QR코드 결제, 온라인 바우처 지급 … Read more
CBDC 실증 확대: 한국은행의 2025 로드맵 한국은행은 올해 4~6월 전국 7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1차 대국민 테스트를 진행하며 CBDC를 ‘생활 밀착형 결제 인프라’로 검증하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은행 등 7개 은행 앱에서 신청을 받아 지불·송금·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실험 중이다. 특히 오프라인 모드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반으로 구현돼 재난 상황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한국은행은 테스트 종료 후 … Read more